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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익들아 공소시효 질문있어7

l조회 45
이 글은 2년 전 (2023/12/13) 게시물이에요

드라마 보다가 궁금해진건데 실제로도 예를들어 23일 00:00에 공소시효 종료면 증거가 00:05에 나오면 처벌 못해?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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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경우 구멍을 최대한 찾아내긴 하는데 없으면 법적으로 불가지 ㅠ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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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헉.. 증거가 확실해도 진짜 얄짤없이 불가야? 드라마 과몰입중이라 답답하고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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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어쩔수 없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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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안될걸 ?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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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원칙적으로 처벌못하지 근데 아주아주 예외적으로 공소시효 끝나도 소급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있긴함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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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근데 공소시효동안 그사람이 해외에 간기간은 제외되고 그래서 어찌저찌 5분은 만들수잇을듯ㅋ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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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 또 그런게 있구나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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