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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꺅 민주당 일 잘한다 | 인스티즈

또또 거부권 쓰기만해봐 민생 법안이 걸려있다 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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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저거 설마 양곡관리법 포함된거? 아이고
1개월 전
글쓴이
응응 근데 농민들 민생도 중요하니까 국산쌀 애용하고 국산농산물 보호해야지
1개월 전
익인1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쌀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은 해가 단 한번도 없는데 쌀 의무매입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1개월 전
익인4
양곡 관리법 포함된거면 아닌거같은데.. 취지만 좋지
1개월 전
익인6
양곡 관리법 포함인거 같은데??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505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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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개월 전
글쓴이
근데 좋은법안은 어쨌든 맞으니까 통과되면 좋겠오
1개월 전
익인2
저게 머야?
1개월 전
익인3
저게 좋은법안이라고??
1개월 전
익인5
네..
1개월 전
익인6
아직
21대 국회
안 끝남

1개월 전
글쓴이
근데 22대 국회 해도 지금이랑 똑같지않나? 의석수 비슷하니깐
1개월 전
익인6
의석 수 비슷한데
양곡 관리법은
진짜 통과 되면 안됨

쌀을 제외한 농산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서구화 된 식습관도 있고
육류 섭취 증가와 같은 식습관 변화로 인해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1개월 전
익인7
농사 ㄱ같이 지어도 안팔린다? 그럼 나라에서 사주는거잖아 이게 좋은거냐?
1개월 전
글쓴이
그럼 농민들 생업은? 그분들 생계가달린건데 그리고 식량주권 잃으면 손해는 전국민이 보는거야
1개월 전
익인7
법을 보면 좋은점이 다 있어 하지만 입체적으로봐야지 개인적으로 봤을때 이득보다 악용하고 효율도 안좋아보이는데
1개월 전
익인8
농사 짓는 사람이 망하면 책임을 왜 나라가 해야해? 못한거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하는거 아니야?
1개월 전
익인37
헌법에적히어잇다
1개월 전
익인20
ㅋㅋㅋㅋㅋㅋㅋ그래 쓰니야...ㅎㅇㅌ
1개월 전
익인19
혹시 도서정가제도 찬양하는 편임?
1개월 전
익인6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정책은 어디까지나 식량 수입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음
1개월 전
익인17
근데 이 쌀 수급자에게 나가는 쌀이야ㅑ?
1개월 전
익인9
개별론데
1개월 전
익인10
전세계적 기후변화로 식량위기 온다니까 식량안보 지키는건 좋은데 나라에서 무조건적으로 쌀을 사주는게 아니라 깐깐한 기준이 필요할듯.. 이럴경우에만 나라에서 매입하겠다 이런거
1개월 전
글쓴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데? 농민들 말을 우선적으로 들어주는게 맞지않나
1개월 전
익인10
절대안돼 그럼 분명 악용하는사람들 생겨. 그렇게되면 품질은 망하건말건 대량생산하는 사람들이 생길꺼고 우리나라 쌀 품질은 거지같이 되고 그걸 다 나라세금으로 사야하는 호구가 될꺼임 그거 니돈으로 다 살 생각 있으면 계속 지지해~ 난 그런쌀 사는데 내 돈 한푼도 충당 할 생각 없음
1개월 전
익인26
2222 무지성 찬양 말고 기준이 생겨야 함
1개월 전
익인11
해주지 말지 저거 해줘도 민주당 싫다고 쌍욕하던딬ㅋㅋㅋ
1개월 전
익인12
에휴
1개월 전
익인13
유통과정도 어떻게 손봤으면 좋겠어 중간에서 떼먹는게 과해
1개월 전
익인14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 안전망 개념 아닐까
1개월 전
익인40
2
1개월 전
익인15
이번에 도입된 양곡관리법은 시장격리제가 아니고 목표가격제로, 지난번 거부당한 양곡관리법 그대로가 아니라 좀 더 완화된 버전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려는 게 아니라, 나름 여야협의를 위해 양보한 법안
1개월 전
익인16
쓰니 부모님 농업하셔???
1개월 전
익인18
쓰니야 좀 거시적인 시점에서 생각해봐 정부돈은 땅에서 파오니 시장경제 시점에서 생각해야지.. 불쌍하다고 무조건 도와주면 나라살림 거덜남
1개월 전
익인19
민주당 또 떼법 만드네 얘넨 진심 무능한가봄 그냥 뻘짓하지말고 견제만 해라 제발
1개월 전
익인21
진짜 웃긴다 ㅋㅋㅋ 그냥 민생이라 적혀있고, 민주당이 추진하면 다 옳은 법이라 생각하는거야?
1개월 전
익인21
쓰니얌 아예 민생을 위해 전국민한테 나라에서 다 동일하게 월급주자 하자!!
1개월 전
글쓴이
근데 나 기본소득 찬성하긴해
1개월 전
익인48
와.... 이런애들이 민주당이 뭘 해도 꺄꺄 거리며 좋아하는구나
1개월 전
익인22
태풍같은 자연재해 때문이면 인정인데 다른거까지 굳이..?
1개월 전
익인7
장사하다 망하거나 시험준비 망하면 나라에서 사주자 학생들과 자영업자들은 소중하니까
1개월 전
익인23
중간유통이나 처리좀 했으면 좋겠다
1개월 전
익인24
쓰니는 무조건 농부편인거야? 양면을 다 봐야지
1개월 전
글쓴이
식량주권 식량안보를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다고 생각해주면 좋을것같아!
1개월 전
익인25
그치만 나도 쌀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우리가 누리는? 평화도 결국에 우리가 힘이있어야 지키는 거니까
1개월 전
익인27
이럼 다 쌀농사 짓지 다른거 머하러 키움
1개월 전
익인34
저래도 쌀농사 다 안지음ㅋㅋ
1개월 전
익인28
딱봐도 2찍이 ㅇㄱㄹ하는것 같은데 ㅋㅋ 꺅하는 말투하며
1개월 전
익인29
그니까 누가 꺅 이래 ㅋㅋㅋㅋㅋㅋㅋ
1개월 전
익인30
지금 다른 수입농산물들 가격 롤러코스터타서 물가 개망하고 있는거 보면서 쌀은 무조건 지켜야한다고 본다
1개월 전
익인31
이래도 할매할배들은 2찍인게 개열받음ㅋㅋㅋ
1개월 전
글쓴이
22 위에 2찍들 몰려온듯
1개월 전
익인32
또 민식이법 같은 감성법 시작인가...
1개월 전
익인36
222
1개월 전
익인43
왜 민식이법이 감성법이야?
법 나온 후로 부작용같은거 있었어?

1개월 전
익인45
그 법 대게 사람들이 싫어해
1개월 전
익인43
어린이 보호한다는 법을 왜 싫어한다는 거야?
1개월 전
익인45
차앞으로 끼어들는 아이들이 좀 있는것 같더라고
1개월 전
익인43
45에게
차 앞으로 끼어드는것과 민식이법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거야?

차 앞으로 끼어드는건 민식이법 전에도 있었는데

1개월 전
익인45
43에게
그 법을 만들고 나서 더 끼어들고 하더라고 차 주인 잘못되게. 악용을 하는 거지 그전에도 했지만 그 법을 .... 30~50인데. 천천히 오더라도 차 앞에서 넘어진다거나, 자전거를 넘어진다거나 그렇다 하더라고 . 그러면 차주인이 벌금형 세게 문다던가 징역형으로 1~2년 산다더거나.

1개월 전
익인43
45에게
애초에 민식이법은 안전수칙 지키면서 다니는 차는 위 법에 저촉안될텐데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쳐도

1개월 전
익인46
익인43
46에게
법 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처벌이 강화된다는 건데...
차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그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음
그리고 한문철 영상도 민식이 놀이 이러면서 영상을 보여주지만 이걸로 처벌받은 사례는 안올라온 걸로 암

1개월 전
익인46
43에게
악용하는사례가 계속 나타나서 사람들이 불만가지는거라.. 스쿨존에 대놓고 드러눕는 아이도 나오는데 문제아이의 부모에 대한 처벌이 추가되지 않는한 계속 얘기 나올것같음

1개월 전
익인43
46에게
그럼 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군... 그걸 가지고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거고 이걸 보완하는 법이 나오면 좋겠네

1개월 전
익인33
나는 식량안보가 중요하다고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지원책이 마련되야된다고생각함
지금 안하면 미래에 다른 나라가 갑자기 우리나라한테 농산물 값올렸을때 , 식량으로 갑질할때
우리나라가 식량 확보가 안되있기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거임 나무만보지말아줘..
식량안보 진짜중요해

1개월 전
익인35
근데 국힘도 부자들만 챙겨주는데 이런법도 있어야된다 생각
1개월 전
글쓴이
22 강남 송파 서초 얘네가 국힘만 뽑는거보면 ㅋㅋ
1개월 전
익인38
아니 저게 뭐여... 아오...
1개월 전
익인39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 처참해서 농업에 대한 지원 필요함..
1개월 전
익인40
2
1개월 전
글쓴이
33
1개월 전
익인31
44
1개월 전
익인41
아방수세계관시작.
1개월 전
익인42
이제는 기후 위기로 전체적인 농산물 양이 줄 거 같은데... 올해 농산물이 비쌌던 이유는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줄어서야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라 수입에만 의존 할 수도 없고 최소한의 안전망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1개월 전
익인42
지금 우리나라는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수입만 하려고 하기도 하고 다른 방안이 필요한 거 같아
1개월 전
익인6
식량 주권 식량 주권 하는데

쌀은 매년 과잉 공급에도 불구하고 매년 쌀값은 떨어지지 않음
그래서 농가들이 쌀 말고는 다른거 재배 안함
왜냐 정부에서 시장격리제도로 쌀값을 매년 방어
농가로서도 매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쌀 농사가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지타산에 맞을 뿐만 아니라 가격 안정성 측면에서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그래서 작물 다양화를 해야 되는데
양곡 관리법 도입 되면 쌀만 키우자는거임

쌀 멸종하면 뭐 키울건데??
그때 쯤이면 다른 곡물은 이미 오래 전에 멸종 했을텐데

매년 정부에서 시장격리제도로 쌀을 일정부분 매입 하는데
시장격리로 사들인 쌀이 대부분 매년 폐기 되고 있음

1개월 전
익인6
현재 시점에서
식량 주권
식량 안보 주장하는 사람들

남아도는 쌀 사서 93% 폐기하는데…'혈세 퍼주기' 경쟁하는 정치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60786?sid=110

위 기사 읽어 봐

지금 한국의 농업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양곡 관리법 통과 되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으니

1개월 전
익인43
이 기사는 생산 관리라는 개념이 없이 무조건 과잉생산이라는 전제로 혈세가 들어간다는 내용이네
1개월 전
익인21
걍 부작용은 생각 안하고 무작정 농가 살려! 민생 살려! 이러는거 좀 답답함ㅋㅋ
당연히 살리고싶지. 근데 무작정 사들이고 그걸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그외 기타 부작용들은 아예 생각도 안해 ㅋㅋ

1개월 전
익인43
무작정 생산 안시킨다니까 생산까지 관리한다는 게 양곡관리법 요지야
1개월 전
익인43
양곡관리법은 두 가지 체계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생산하기 전에 관측하고 과잉 물량을 사전에 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재배 면적을 줄여서 생산량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거지

무작정 생산시키고 보상시키는 법이 아님

1개월 전
익인47
22
댓글들 답답하네
언론이 나쁜 뉘앙스로 말하면 알아볼생각도않고 고대로믿음
지겹다
걍 국힘이 계속 정권잡고 대한민국 말아먹자

1개월 전
익인33
그러니까 대한민국계속 말아버려..
윤석열정부 1100조 빚이 어느정도 규모인지 모르는건가

1개월 전
익인40
대통령이 거부권 남용해서 국민들이 거대 야댱 만들어줬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심 받드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단독 처리를 비난하면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음..; 의회 내 특정 정당의 단독 처리는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에 있어 대통령 거부권보다 그 거리가 훨씬 가까움 예쁜 그림은 아니지만 이상한 일도 아니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안 엎어서 협치 무너뜨린 건 국힘임
1개월 전
익인44
근데 그 정당은 너무 포퓰리즘 남발해서 별로 호감가지 않음
1개월 전
익인40
김포 서울 편입이 내 기준 최고 포퓰리즘이었음ㅋㅋㅋㅋㅋㅋㅋㅌ 마찬가지임
1개월 전
익인45
부자감세, 코인 감세 해주는 것도 ... 내기준 포퓰리즘
1개월 전
익인18
너 포퓰리즘 뜻이 뭔지 모르지?
1개월 전
익인45
코인 빚 충당한게 세금으로 한게 아니고 뭐야
1개월 전
익인45
부자감세는 금융포퓰리즘
1개월 전
익인45
그리고 내 기준이라고
1개월 전
익인31
그리고 보니까 농산물 유통도 같이 손본것 같던데 변화하는 과정이니 너무 나쁘게 보지 않았음 좋겠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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