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이 다른 나라에서 범죄 저지르고 복역한 뒤에

본국 들어오면 범죄 기록 남을까?

[익인1]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범죄 저지르면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됨 다른 나라에서 복역하고 오면 만약 우리나라껄로 5년인데 거기서 2년만 복역하고 인도받았다 그러면 2년 빼고 3년 또 여기서 사는거임

[익인2]

그걸묻는게아니지않음? 기록이남냐안남냐를묻는건데

[익인1]

아 속인주의라는 얘길 안 썼네
쨌든 남는다는 거임

[글쓴이]

이런거 궁금했음 이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으면 일본 가서 기록 남나

[익인1]

속인주의 채택하는 나라들은 기록 남지 일본도 속인주의 나라라 기록 남음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라 바로 인도하지 않고 여기서 처벌받더라도 일본 돌아갔을 때 본국 법 따라 형 남아있으면 일본에서 또 형집행 받음

[익인2]

기록남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