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ㅇㅇ.
누가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행위가 밝혀질 때에는 이미 그 살인자는
치매가 걸려서 본인이 살인했던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상태 (자기 이름 석자정도만 기억한다 치자)
이런 경우에도 살인죄로 처벌받아? (살인당시엔 치매아니었음)
익들은 현행법과 별개로
이런경우 처벌 받아야된다 생각해 아니면 받으면 안 된다 생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