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국회 계엄해제 요구 있어도, 대통령이 안 하면 해제 효력 없어'…1955년 판시

이 글은 1년 전 (2024/12/04) 게시물이에요

[잡담] [단독] 대법원 "국회 계엄해제 요구 있어도, 대통령이 안 하면 해제 효력 없어"…1955년 판시 | 인스티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10635?sid=102

대법원 판례 들고와서 들이미는 거 봐ㅋㅋㅋㅋㅋㅋㅋ

	익인1 이승만 시절 ... 1년 전
	익인2 1955년 ㅋㅋ 1년 전
	익인3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다시하면 되겠네 1년 전
	익인4 개정이전걸 들고와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익인4 이럴거면 경국대전판례도 참고하지 왜 1년 전 익인5 ㅋㅋㅋㅋㅋㅇㅈ 1년 전 익인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익인7 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ㄱㅋ 1년 전 익인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웃기나 1년 전 익인1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익인13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익인1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익인17 ㅋㅋㅋㅋㅋㅋ 1년 전 익인2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입담 무엇 1년 전 익인2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익인2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ㄹㅇㄹㅇ 1년 전 익인24 ㅇㄱㄹㅇ ㅋㅋㅋ 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듯 헌법도 9번이나 수정 되었는데 ㅋㅋㅋ 1년 전 익인35 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익인36 ㅋㅋㅋㅋㅋㅋㅋ미치겠네 1년 전
	익인5 ㅋㅋㅋㅋㅋ진짜뭔..나라 꼴 잘 돌아가네 1년 전
	익인8 불복종하면 탄핵 아님?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익인10 이런 게 대법원? 1년 전
	익인12 55년은 광복되고 얼마 안됐을때잖아 그럴거면 조선시대까지 가 1년 전
	익인14 ? 염병 1년 전
	익인15 아시아경제..?. 어디? 1년 전
	익인18 어쩌라고요 지금 2024년인데 1년 전
	익인19 야 그럼 신석기 시절 판례로 돌낫 같은거 가져다가 머리통 뽀개도 되겠네 1년 전 익인19 거기 어디 동굴이더라 가보면 벽화 그려져있는데 그게 그 시절 판례여 자 워뗘? 말이 되니? 1년 전
	익인20 ㄹㅇ 절차가 중요해서 어쩔 수 없어 보이지도 않네 이건 1년 전
	익인24 55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되겠냐 헌법도 9번이나 수정됨 1년 전
	익인27 그러면 너는 태형이다 이시키야 1년 전
	익인28 그럴거면 니도 55년도 월급으로 받아라 1년 전
	익인30 개정이전꺼 들고와서 저러는거 쪽팔리지도 않나 1년 전
	익인31 애드라 글을 읽어,, 대법원 현 입장아니야 그냥 기자가 과거 판례들고와서 혼자 주저리 글쓴거야..ㅋㅋ 이런 혼란한 정국와중에 ㅋㅋ 당연히 기판력없어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대법원도 당연히 알아 1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익인34 헌법 개정 이전임 1년 전
	익인32 아니 이 정도면 ㄹㅇ 지능 문제 같은데; 1년 전
	익인38 승만이형? 1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