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교사랑 학생이 유사성행위하면 교사 처벌돼?

관계는 안 하고 유사성행위만 함

학생이 고3

처벌돼?된다면 어떤 법으로?

[익인1]

ㅇㅇ

[익인1]

상대 미자자너

[글쓴이]

고3도?

[익인1]

미성년자가 뭔지 몰라?

[익인20]

새학기 시작 안 했으니까 현재 고3이 세는나이로 스무살이라 그렇게 말한 것 같아!

[익인2]

상대가 동의하면 처벌 못하지않나..?

[익인2]

그 나이가 있었는데..

[익인3]

미성년자일경우에는 처벌받아

[익인2]

13세에서 16세미만 아니야?

[익인4]

중딩 아는 교사는 연야햇다가 전자발찌 차고다니는디

[익인5]

아동성범죄 아냐? 상대가 동의를 했어도 미성년이잖아

[글쓴이]

고1아니라 고3도?

[익인5]

고3은 미성년 아냐? 뭐 꿇었데?

[익인6]

아동성범죄 아닌데

[익인6]

의제강간 나이는 넘었음

[글쓴이]

생일 아직 안 지난 고3도?

[익인7]

고3은 미성년아닐텐데???

[익인7]

18세가 성인기준이고 술담배만 만 20살 아님???

[익인8]

뭐 법적으로 따지면 죄는 안되긴 함 만16세 넘었잖아 19세면 만 17세 아님?

[익인9]

상상만해도 토나와 지 제자랑 어떻게 그럼? 나 교사임 토나와

[익인9]

처벌 받는다 생일 안지났으니 더더욱 애들 투표고 생일 지난 애들만 할 수 있는데

[익인11]

일단 교사는 짤려

[익인11]

https://m.mk.co.kr/news/society/10954437 아동학대법으로 애초에 법이 아무리 그래도 교사랑 학생이 성행위해도 못잡을 정도로 그렇게 허점을 만들리가..

[익인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정의합니도

[익인13]

의제강간 적용 안되는 16세 이상이라도 아동 복지법인가 다른걸로는 처벌 가능할걸 특히 교사와 학생간 관계는 더 안좋게 봄 학생쪽이 동의했어도 마찬가지임

[익인14]

의제강간강추는 안 됨
의제강간강추는 만 16세 미만까지 적용되는데
지금 고3이면 최소 만17세 아냐?
성폭법같은 특별법 적용은 되려나

[글쓴이]

둘이 원해서 한 거임

[익인14]

윤리적 문제는 있을지언정 법률적 문제는 없을 듯

[익인15]

너가햇어?? 왜물어봐 당연히 처벌받지

[익인19]

본인이 직접했나봐

[익인16]

와 나 겨산데 상상으로도 싫다 아니 제자랑 왜함..? 토나와

[익인17]

222 저런 상상을 하는 거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