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name/61860467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신설 요청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61
이 글은 1년 전 (2025/2/01) 게시물이에요
친구가 물어보는데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로 판결된 게 아니라
내란죄혐의잖아? 
근데 내란죄가 아닌 혐의로만 구속할 수 있는 거야??
대표 사진
익인1
찾아봤는데 법이 이래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여기서 증거 인멸 우려된다고 인정됨

1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근데 내란죄가 아닌 내란죄 혐의이면 형사상소추가 적용이 돼서 형사소송법을 보면 안되는 거 아냐?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죄 혐의잖아
1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정보/소식팁/자료기타댓글없는글
이건 누가봐도 카피 아님
10:28 l 조회 1
템플릿떴나? 극우 키워드로 도배되네 ㅋㅋ
10:28 l 조회 1
인스타에 마운자로 요요 왔다고 올리는 사람들 진짜 한심한게
10:27 l 조회 1
아니 근데 난 진짜 무지성 중혐 중국에 퍼질까봐 너무 걱정됨
10:27 l 조회 1
인티 원상복귀 기간 내기하자
10:27 l 조회 1
국가직 9급때 시험 중간에 화장실 깄다가 다시 온 분있었는데
10:27 l 조회 18
주식고수님들..1
10:27 l 조회 13
남친 연봉 생각보다 높다
10:26 l 조회 20
한 달 차 신입인데 작은 실수 하나에도 확 무너지는 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3
10:26 l 조회 6
우리보다 저 시위대 나간 극우들이 더 중국북한 좋아하는듯2
10:25 l 조회 19
아니 하트시그널 김지민 인스스 진짜야?4
10:25 l 조회 42
이거 좌파주도 시위였잖아?7
10:25 l 조회 29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다면서 왜 불법시위 하냐고 아니 하더라도 올공말고 다른데 가던가
10:25 l 조회 5
조선일보 기자한테 이름 중국인같다고 몰아간거 ㄹㅇ코미디다4
10:25 l 조회 10
와 팔뚝살은 진짜 안빠지네1
10:25 l 조회 6
오늘 고양이 애착 방석 빨았더니1
10:25 l 조회 8
KTX 지연되어서 여행에서 나만 늦음2
10:25 l 조회 5
세상에 동양인만 있었으면 인류가 이정도로 살았을까6
10:25 l 조회 18
인스타 아이디 없는 친구랑 둘이 만난 경우 태그 안 하지?4
10:25 l 조회 10
필터링 좋다..2
10:24 l 조회 14


12345678910다음
일상
이슈
연예
드영배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