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난 솔직히 이제 법을 지켜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음

뭐 지금까지 살면서 법 지키고 나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성매매 불법이라면서 어딜가도 성매매업소에

나 간호산데 ㅇ의사 업무 해주는거 불법이라면서 야금야금 계속 하는것도 그렇고

일상속에서 불법인데도 자연스럽게 하는거 개많아서 ㅋㅋ걍 현타옴…

솔직히 성매매하는 남자 개많은거보면 그사람들 다 범법자라 치면 법 지키고 사는사람들이 ㄹㅇ 바보아님?

정부는 왜 이런걸 그냥 묵인하지..? 

그냥 살다보니깐 안걸릴만큼 불법 저지르고 이득보는사람만 잘사는 세상인듯

[삭제된 댓글]

(2025/3/18 13:03:03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글쓴이]

하 인티 남자 개많네.

[익인2]

ㅋㅋㅋㅋㅋㅋㅋ ㄹㅇ

[익인3]

첫댓 성매매충인가바

[익인5]

그래도 법의 틀 안에서 사는 쓰니같은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나라가 어느정도 틀 안에서 유지가 된다고 생각 함!
일부가 범법행위를 한다고해서 나도 이제 법 안지켜 하고 다들 안지키면 정말 무정부상태처럼 치안도 질서도 안전도 전혀 유지되지 않을 거 같아
성매매와 불법수술과 같은 음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긴하지만 또 그보다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러므로 사회가 유지되어 가는거고..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잡아내서 처벌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속되면 처벌로 제재도 하니까..????
내 생각은 그래!

[익인6]

똑똑한사람

[익인5]

그리고 사실 나 경찰익인데 성매매는 묵인한다기보다는 단속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ㅜㅜ
법조항 자체가 성매매는 미수가 없어서 성매매행위를 해야 단속이 가능한데
성매매행위의 착수는 성관계를 했을 때부터라 하기 전에 미리 잡아도 안했으니 아직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처벌이 안되고
성매매 후에 잡아도 사실 증거가 거의 없지… 단둘이 있는 곳에서 있던 일이라 증거가 없어
그리고 서로 우리는 성매매가 아니라 합의하에 서로 좋아서 한거에요 이런식으로 나오기도 해서 입증도 힘들구
제대로 잡으려면 성매매하는 중간에 쳐들어가서 현장을 딱 포착해야하는데 당연히 문 잠구고 안열어주거나 문밖에 시시티비를 달아놓는 등 .. 요건 진짜 단속하기에 많이 한계가 있어ㅠ
성매매에 대한 법 조항부터 바뀐다면 좀더 수월할지 몰라도 성매매행위의 착수를 그 전부터 일찍 인정하는 거로 법이 바뀌면 또 그건 그거대로 확실하지도 않은데 처벌할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냐 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ㅠ 법의 틀 안에서 법을 집행해야하다보니 어려운 한계들을 많이 느껴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