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탄핵을 찬성하고 계엄을 위헌이라 보냐면
아무리 상대 정당과 마찰이 있어도 그걸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 해버리면
앞으로 '충돌이 있을 때마다 계엄을 선포해도 된다'는 최악의 선례가 남는거잖아
동덕여대도 마찬가지라 생각해
동덕여대 폭동을 시위로 인정하는 순간,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폭동 일으키고 교수 감금하고 건물 때려 부수어도 된다'는 선례가 남아버리잖아.
동덕여대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야 솔직히 말해서
동덕여대는 무슨 성폭행 일으키고 이를 은폐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님
아니면 독재해서 집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 것도 아니잖아
불법,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지
그저 학생 배려가 조금 부족한 의견 충돌이었을 뿐이잖아
이건 민주화 운동도 아니고 무슨 범죄자 처단도 아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건물 다 때려부수고 폭동 일으켜도 된다는 선례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치 계엄령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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