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과 성매매범의 처벌이 다른 이유가 뭐지?

마약 사범은 아무래도 마약공급자가 마약 수요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데

성매매는 성매매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더 큰 처벌을 받는걸로 아는데

이 둘이 수요와 공급의  범죄의 경중이 다른 이유가 뭐야?

[익인1]

마약사범으로 인해 마약에 손대기 시작한 경우는 물론 시작은 본인 선택일지라도 불가항력적인 중독성이 있잖아 성매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요자가 선택하는 거고

[글쓴이]

그럼 공급자는 아예 아무런잘못이 없음? 그건 아니자나 마치 성매매는 수요자만 문제인것처럼 들려

[익인1]

그래서 공급자도 처벌 받잖아 다만 확장성을 봤을때 죄질이 다르다는 거임

[글쓴이]

아 지금은 처벌을 받고 있지?
근데 성매도자는 처벌하지 말자는 의견도 많더라고 노르딕 모델인가 하는거 뭐...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익인2]

마약의 경우, 공급자는 대량으로 마약을 유통하며 더 큰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고 여겨져서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어. 반면, 성매매의 경우, 수요자인 구매자가 성매매를 조장하고 지속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는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수요를 줄임으로써 공급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려는 전략이야.

챗gpt가 말한거임

[글쓴이]

근데 성매매는 수요자가 성매매를 조장한다는건 동의는 하는데 그렇다고 공급자의책임은 너무등한시 하는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공급자의 책임은 어느정도라 생각해? 수요가 잇다고 공급을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