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실화자 처벌 사례 찾아봤는데...!

지금껏 사례상 최대치는 이정도인것 같음

각각 보일러실 불꽃튐, 산에서 쓰레기소각 사례임

고의로 인한 방화면 처벌이 확 올라가는데

실수로 인한 실화 -> 산불은 겨우 이정도인가봐

근데 이마저도 확실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이상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보통 처벌에 납득하는게 아니라 소송걸고 재판까지 가니까 저것도 몇년씩 걸렸었대...

[익인1]

화나네 지금 몇개지역이 타고 있는데

[익인2]

22년에 산불 논문쓰면서 여러 논문봤는데 실제 처벌자체가 어렵고 실화자 처벌 수준은 과태료가 80정도라고 했음

[익인3]

저지른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적다 수많은 사람의 터전과 일자리를 없애고 죽은 생명들과 소실된 문화유산 등 피해가 어마어마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