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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공소시효 왜 있는거야?9

l조회 463
이 글은 1년 전 (2025/4/25) 게시물이에요

계속수사하라는게아니라

새로 범죄저질러서 과거 범죄가 밝혀지거나 새로운 증거나왔을때

처벌은 해야지 진짜 어이없음

(시그널보는중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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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폐지됐으니 다행이지 하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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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옛날엔 지금처럼 cctv나 실시간 기록이 남지 않았어서 거기에 인력을 투입하기에 낭비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봄. 옛날에는 증거라는게 사건 초기에 발견하는거 아니면 시간 지날수록 퇴색되니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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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수사 문제도 있고 증거가 훼손됐을 가능성 높고 이미 오래전에 발생한거라 감옥에 넣으면 교화 의미 변질?뭐 그런거라고 들었는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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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증언 같은것도 믿을 수 없으니 억울한 사람 생길 위험이 높아서도 있을걸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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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범죄자가 뻔뻔하게 사회살고있는게 더ㅈ어이없을듯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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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수사력 낭비하지말라는게 제일 첫순위긴해 오래 안풀린 사건을 계속 들고있기가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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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붙잡고있진않아도되는데 밝혀졌을땐 처벌은 할수있게 해줘야지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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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그것도 수사력을 동원해야하니 ㅠ그리고 현실적으로 중범죄는 공소시효 거의 폐지거나 길고 절도같은 사건이 그런것보다 훨씬 많은데 그것도 오래 수사할순 없으니 좀 어쩔수없가 생각해 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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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수사력이 한정적이라... 살인은 폐지돼서 다행이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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