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산점이랑 군호봉제 논란 되는 이유가 뭐야??

출산가산점이랑 군호봉제 논란 되는 이유가 뭐야??23

10개월 전l조회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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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0개월 전 (2025/5/14) 게시물이에요

나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민주당 언론 대변인?? 사퇴했네

둘 다 문제될 것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체 왜 이게 성평등을 해치는 거고 여성인권을 무시하는 거지

뭐 꼭 출산해야 여성이냐!! 이러는데, 출산한 만큼 여자가 손해를 보고 국가에 기여하는 거니까 그에 대해 가산점을 주겠다는거잖아

출산 안하는 또는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냐는데 출산 안하면 손해볼 일이 없는데 가산점을 왜받아감...

그리고 군호봉도 마찬가지임

남자만 챙겨주냐!! 이러는데 아니 애초에 남자가 군대를 가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손해본 만큼 다는 못챙겨줘도 조금 챙겨줘서

	익인1 군호봉이 사기업 말하는건가? 10개월 전 글쓴이 나두 범위까지는 몰라 이번에 이재명 10대 공약에 내놨대...너말듣고보니 나도 뉴스 찾아 봐야겠따 10개월 전 익인2 사기업은 호봉이 없지 않아?? 공뭔이나 공기업 아닐까?? 10개월 전 글쓴이 그렇네 찾아보니까 모든 공공기관 이라고 되어 있넹 그럼 머 하나 마나한 말 아닌가?? 지금 공뭔 공겹은 다 해주자나 (아닌가...) 머쓱;; 10개월 전 익인2 찾아보니까 대변인이 사퇴한게 당과 협의되지 않은 거 이야기해서 사퇴한 거하는데? 10개월 전 글쓴이 2에게 마자 그건 맞는데 저 정책 자체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해서... 군호봉이야 뭐 군 전역자 조금이라도 챙겨주면 죽는줄아는 사람들 워낙 많아서 그러려니 하는데 2030 여성들이 출산가산점 이악물고 반대하는건 좀 의외네 뉴스 보니까 이준석도 나와서 막 여성에 대한 뭐시기한 시각을 보인다 이러면서 비웃네 왜 비웃지 10개월 전 익인1 공무원은 이미 호봉 인정더ㅣ는거 아니었어???? 10개월 전 익인2 그게 찾아보니까 군호봉처럼 출산 호봉제도 도입 어쩌고 말했는데 그게 대변인이 당과 합의 안 하고 말한 거여서 사퇴한 거랭 10개월 전 익인1 2에게 아항! 10개월 전
	익인3 여자가 임신기계도 아니고 어느정도 논란이 될만하지 출산은 의무가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가산점을 준다는거 그 기저에 여자의 임신을 의무화 시키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서 10개월 전 글쓴이 아니 그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감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니까 안받고싶으면 안받을 권리가 있는거니까 더 좋은거 아님?? 10개월 전 익인3 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출산하지 않는 여성은 취업이나 주탁청약 등 다양한 곳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니까 특히 경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자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기 위해 출산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하는거지 그렇다면 그게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출산이 아닌 반강제적인 출산 의무화가 되는거나 마찬가지니까 여자한테 강제성을 부여하는건데 여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임신해야한다면 그게 조선시대 노비나 마찬가지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수도 있는거고 10개월 전 글쓴이 그런 논리로 따지면 출산에 대해서 어떤 혜택도 줄수가 없어... 비출산여성이 그 혜택들로 인해 취업이나 주택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어? 지금까지는 여자가 임신을 하면 취업, 주택문제 등에서 더 불이익이 많으니까 애를 안낳는다고 주장해왔던건데 오히려 반대로 그 손해를 벌충해주고자 혜택을 주게 되면 '여자들이 비자율적으로 출산을 선택하게 되므로 안된다'라고 하면 언제까지고 출산은 손해로 남아있어야 하는거야?? 아니잖슴 10개월 전 익인3 그거랑은 측면이 다르다고 봐 출산 이후에 줄 혜택은 다른 측면으로 줘야지 지금도 그건 진행중이고 특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문제라던가, 육아휴직제도, 뭐 지금도 다자녀 가구 학자금 지원, 주택청약 가점 제공 등 출산 이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선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출산이라는 측면에 기준을 두고 애를 숫자로 따져서 몇 점씩 준다는거 자체가 여자한테 의무와 반강제성을 부여한다고 봐.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 지원제도, 어린이집 제공 이런건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거고 10개월 전 글쓴이 3에게 한 문장 안에서도 논리가 안맞잖아 언제는 주택청약 가점은 문제있다고 했다가 언제는 또 문제없다고 하다가 대체 뭐임?? 출산이 여성 인생에 있어 손해라는 논리라면 그에 가산점으로 보충을 해줄수있는거고, 가산점이 의무와 반강제성을 부여한다고 하면 출산은 손해가 아닌거라서 그냥 저출생은 여성에게 무슨 혜택을 줘도 안낳는거니까 애초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없고 해결책도 없다는 뜻이 되는거임... 10개월 전 익인3 글쓴이에게 아니지 출산 이후에 주는 주택청약 가점은 문제되지 않아 내가 말하는 문제는 출산에 초점을 두고 주는 청약 가점이 문제라는거지. 오해가 있았다면 미안해 ^^.. 여자들의 신체나 인생에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걸 단순히 출산가점이라는 제도로 얼버무린다면 여성의 인권은 더더욱 후퇴할거고 출산하지 않는 여성의 마녀화를 돋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지금도 아이 낳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는데 출산하지 않을 자유를 박탈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거지... 출산 이후에 무언갈 지원하는데에 집중하는 걸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을 낳는 여자를 초점으로 두겠다는 점에서 매우 후퇴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해. 그쪽 당원이라면 이런 생각들도 귀에 들어갔음 좋겠네... 10개월 전 글쓴이 3에게 출산가점도 주고 다른것도 주면 되는거지 그게 무슨 후퇴적인 정책이야... 국가와 국민은 계약 관계인거고 국민이 기여를 하느라 손해를 봤으면 국가는 보상을 해줘야 마땅한거잖아 그치 않아? 그렇지 않고 국민을 국가에서 보상해주는것에 대해서 '보상은 해주지 말고 국민이 기여를 더 편하게 하되 자발적인 환경을 만들어 줍시다' 라고 하는건 말은 일견 좋아 보이지만 거짓말임 만약 국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거나 범죄자를 잡아서 뭔가 기여를 한 사람에게 훈장+포상금을 줬다고 쳐 그러면 다른 민간인들은 훈장+포상금을 못받았으니까 '자발적으로' 우러나야 하는 이런 봉사들인데 훈장+포상금을 노리고 강제로 하게 되는(???) 현실에 처할 수 있으니까 훈장 주지말고 포상금 주지말고 '일반인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더 잘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시다' 이런소리라는거임... 네가 말하는 방향이 진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발전임 내가 보기엔 솔직히 지금 모든 상황의 이유가 그거같음 틧터 일부 랟펨들 목소리가 과대대표되어서 온 사방천지에 울리고 있음 그쪽들은 '비혼 여성 1인가구' 여기에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반대되는 것 같으면 기를 쓰고 반대함 일단 주장을 정해놓고 논리를 생각하니까 같은 맥락의 사안에 대해서도 논리가 바뀌는거임. 예를 들자면 군호봉제 인정도 그럼...얘네는 일단 세금으로 남자한테 뭐 주겠다 이것 자체가 맘에 안드는거임 그래서 군복무로 인한 손해만큼 벌충해주자는 논리로 군가산점을 도입하니까 '여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정책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거고, 여자한테 손해 없는 군호봉제를 도입하니까 '군입대가 직무경력도 아닌데 보상 왜해주냐?' 이러고있음. 애초에 국가가 국민을 착취하고 있는 상황을 시정해주려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대다수 여성들은 별 신경도 안쓰는데 이런 튓터에서 자극적인소리만 하는 인간들+이런 인간들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을 전체 여성으로 알고 민주당이 너무 귀를 기울이니깐 자꾸 이상한 정책 냈다가 내부 정상파들이 다시 균형잡고 이러는거임 하 지금 좀 정신차리는것같긴한데 제발 이 정부에서 손절을 잘해야할텐데 10개월 전 익인3 글쓴이에게 군호봉제는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선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한거 같아서.. 그건 얘기 안할게 나는 렏펨은 아니지만 비혼 1인 여성이 위협 받는다기 보다 여성에 대항 출산의무를 강요하는 정책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후퇴한다고 보여져서 이런건 아무리 이미지를 좋게 포장하더라도 한계가 있어보여 그래서 출산가산제는 안하는게 맞다고 봐. 지금 하고 있는 출산 이후 제도를 보강하는게 더 도움이 되기도 할거구. 10개월 전 글쓴이 3에게 난 오히려 군호봉제는 하나 마나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출산가산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군호봉제는 내 일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모르겠음 솔직히 난 익인이 생각이 이해가 정말 안 가 기여를 한 만큼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게 어째서 기여를 '강요'하는 건지 모르겠음 강요라는 것은 '안 하면 법적 불이익'을 준다는 거지 '하면 이익'을 준다는게 아님 그건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야 네가 그냥 출산의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야? 정말 확고부동하게 비출산의 생각이 아닌이상 언젠가 출산을 할수도 있는데 그럼 이득 아닌가? 모르겠음 그냥 평행선이네 이제 마무리짓자.. 10개월 전
	익인4 군대에서 생활한거 자체가 관련 경력도 아닌데 호봉인정해준다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함 .. 그리고 출산 가산점이 저출산 대책인거같은데 이방법보다는 지금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거지 그리고 가산점을 준다는게 혜택인데 임신을 해야 혜택을 준다 ... 이 논리가 여성한테는 가혹하지 않니 .. 10개월 전 글쓴이 관련 경력이랑은 상관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불렀으니깐...손해를 벌충해주는건 상식이지. 그러면 군호봉이 아니면 군대갔다온 사람들의 손해를 어떻게 해소시켜줄 수 있어?? 군대 안가서 일찍 들어온 동갑 여성에 비해서 평생 2년 늦게 진급해야 되는거잖아...이건 공평한건가?? 그리고 뭐 출산가산점 딱 하나 있고 여성정책 다 끝나는것도 아니고 저출생 관련, 여성정책 관련 우수수 막 나올텐데 그 와중에 하나 있는거잖아. 특히 출산가산점은 여성에게 있어서 국가에 공헌하고 댓가를 받아 갈 길을 열어주는거고 받기 싫으면 안받는거고...그런 선택지가 늘어나는건데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거 아닐까 싶은데?? 그게 왜 가혹하다는건지 모르겠음. 차라리 실효성 문제라고 하면 이해가능함...보통 임신을 하는 나이가 30대니깐 30대에 무슨 공뭔 공겹을 하겠나? 싶어서 유명무실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 이해감...보완할 부분이 필요할거같음 10개월 전
	익인5 군호봉제 정도면 괜찮지 않나? 군가산점제는 위헌이다 여성이랑 장애인은 차별당해서 싫다라는데 그래서 돈으로 챙겨준다는거 아닌가? 여성이 받을 봉급 때서 남자 준다는것도 아닌데 임금차별이니 뭐니 하는것도 솔직히 이해안감 그럼 그냥 아무것도 주지말자는건지..... 10개월 전 글쓴이 아니 근데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중에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게 진짜...어처구니 없음 한국이 지금 뭔가 좀 잘못된거 아닌가 싶음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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