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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436
이 글은 9개월 전 (2025/6/04) 게시물이에요
대법관을 법에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도 마음대로 추천해서 올릴 수 있다는 거임

이게 진짜 문제 없다고? 아니? 진짜 필요한 거라면 천천히 대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고 야당 동의도 얻어가면서 정교화 해야하는 거지 뭔 첫날부터 저것만 기다렸다는듯 솔직히 예상하고 뽑은 거지만 협치? ㅋㅋ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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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대국민적 공감에 정말 웃고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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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삼권분립 와르르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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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2 와르르맨션됨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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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이미 입법이랑 행정은 먹었고 이제 사법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중인듯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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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와르르...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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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재판 5개 받는 중인데 지금 사법 겁박 못하면 안된다고 위기의식 느꼈을수밖에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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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ㅠ...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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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협치를 누구랑해? 내란당???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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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전관예우니 뭐니 하면서 대법관들이 법가지고 장난질 부리는건 괜찮고?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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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삼권분립같은 소리하네 지금 삼권이 다 망가져있어서 뿌리부터 갈아서 고쳐야하는 판에 협치고 나발이고 뭐 어쩌라고 뭐 얼마나 오래걸릴까 내란범들이 모든 법적 증거 없애서 무결해질때까지 "우리 협치나 해볼까요" 할까?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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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협치라는 단어에 꼽혀서 이러지 말고 계엄했을 때 발 빠르게 막을 수 있었던거 민주당 의원들이랑 국민들 덕분임 의원수가 170으로 이미 과반수인데 삼권이 뭐가 망가져 있었다는거야 ? 지금 삼권분립 위험한 거 맞는데 ? 서로 견제가 불가능하잖아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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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그러면 지금의 법관체제에서는 삼권분립이 되어있는게 맞고? 법으로 무슨 짓들을 했는데. 그게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게 맞아?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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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사법부 썩어있는 거 맞음 ㅇㅇ 근데 그나마 막을 수 있었던건 입법부에서 버텨줬기 때문이라는거임 근데 지금 입법 행정 다 같은 당에 사법부까지 건들려고 하는건데 이게 이해가 안되나 ? .. 당연히 삼권분립 무너질 거 라고 생각드는게 맞잖아 한쪽으로 쏠리는게 뻔히 보이는데 중도들 입장에선 걱정되지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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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한나라당이 대법관증원해야된다고 할때도 이렇게 발작함????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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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그때 한나라당이 190석 먹었으면 발작하지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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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일단 감옥갔다 다시오자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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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어쩌겠어... 조희대, 지귀연 같은 정치판사를 욕해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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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2222 썩어있는데 어캄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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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어떻게 법에 관련없는 사람이 되겠냐. 대법관은 판사인데..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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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독재에 필요하니까 하는거지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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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22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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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삼권분립이여서 윤석열 탄핵된거지ㅋㅋㅋ
무슨 다 무너져 이재명이 한꺼번에 해먹을려고 손 쓰는거 모르는척하는건지 진짜 모르겠네ㅋㅋㅋㅋ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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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내말이 삼권분립 제대로 되어있고 입법부가 견제를 했으니 탄핵된건데 위험한걸 왜 인정을 안 하냐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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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본인이 위험해서 그런거 추진하는 거라.. 솔직히 내가 뽑아놓고도 마음 안 놓이는 것도 맞음 제발 잘좀해주기류ㅠㅠㅠㅠ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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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이미 당선때부터 독재정권 예상되지 않았어? 연임제 개헌하면 ㅎㅎㅎ… ㅇㅈㅁ 성격에 한번만 더하겠냐구..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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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어차피 지금 연임제되도 현직은 연임못함.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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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그 헌법도 같이 개정하면되는거라 뭐… 솔직히 가능성 없지않음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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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개헌은 하기 어렵지 근데 마자 가능한 적 있긴 했지..ㅜㅠㅠ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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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법 개정하면 됨 오늘 젤 먼저 한 일이 대법관 30명으로 늘리는거 추진하고 계시던데 이행률 높으시잖아 본인부터 연임제 진행하시겠지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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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개헌하려면 적어도 200명이상 필요한데 그게 된다고..? 그리고 ㅇㅈㅁ 공약에 자기 포함 연임제가 있었음?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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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이미 민주당 + 조국혁신당 + 기본소득당 합산하면 200명 넘지 않아? 그리고 거기에 일부 국힘 투표 주면 뭐 ..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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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ㄴㄴ 연임제는 없었는데 자기 연임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음 국민 뜻 존중한다고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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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33에게
그럼 굳이 벌써부터 두려워 할 필요없을 듯 그리고 합쳐도 200명 안됨. 그래서 탄핵소추안도 2번 시도해서 됐잖아. 또 지금 상태에서 당시 야당연합의 원팀이라고 하기는.. 분명 현직포함 연임제하자고 하면 100% 이탈자 생김.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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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첨부 사진10에게
한 번 보자고.. 제일 먼저 대법관 등원법 처리.. 난 연임제 할 것이라고 생각해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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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33에게
과반수의 개헌제안과 의원 200명이상 국회의결, 마지막 단계인 국민투표까지 넘어서 연임제를 달성시키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땐 국민의 뜻이니 받아드려야겠지. 그 사람이 내가 뽑은 대통령이 아니지라도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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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알아서 자알 하겠지ㅎ 난 걱정 안 됨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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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어차피 서민들은 새로운 정치판에 맞춰서 살아남아야 하는법 ㅋㅋㅋ 다들 언능 눈치보다가 서울에 풀대출로 집사서 시세차익이나 노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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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진심 검찰이랑 대법원 체계 붕괴시키려고 대선 전부터 드릉드릉 대던데 진짜 어떡하냐고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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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그럼 시위하면 되지~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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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그놈의 협치는 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올때만 외쳐대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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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0
ㄱㄴㄲ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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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너네도 시위해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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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나가서 시위하면 되자낭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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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시위하셈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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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탄핵 시위해~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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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애째라고냐 진짜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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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ㄹㅇ 대법관이 뉘집개마냥 갈아치울라고하네
2찍에서 이러면 들고일어났을텐데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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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비판적 지지가 없는 지지는 민주주의에서 지양해야할 태도임... 너무 많은게 현실이지만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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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사법개혁 또는 사법정상화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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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오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 게 신기하다 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다들 모른척하는 줄 솔직히 형소법개정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국민이 뽑았으니까 재판도 멈춰야 되고, 아예 문제가 될 부분을 적용을 안 되게 법을 고친다며 이게 맞니 본인을 위한 법개정이 취임 후 하는 첫일이라는게 역대 대통령도 다 국민이 뽑았지만 법적용은 다 받았잖아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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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공범이지 이제는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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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검찰개혁 언론개혁 필요
국익 해가되는 기득권 척결의 시작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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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5
'ㅇㅈㅁ 뽑았지만' 이라고 글 쓰는 사람치고 이재명 안 뽑았을 확률이 높죠.
정말 뽑았다면 굳이 'ㅇㅈㅁ 뽑았지만' 이라 말머리 달지 않습니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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