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에 개거품 무는 놈들 특이라는데

구구절절 맞말

[익인1]

ㅇㅇ

[익인21]

이거는 SNS나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주장인데,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아. 하나씩 찬찬히 뜯어보자. 아래는 가능한 한 신뢰 있는 언론 자료나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한 거야.

✅ "윤석열이 공중분해 시킨 278조~300조"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이 수치는 출처 없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단편적 정보들을 합산해 만든 것이야. 각각 항목은 일부는 팩트가 맞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중분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항목별로 따져보자.

📌 1. 3개월간 긴급 유동성 자금 105조원?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 경색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한은이 유동성 공급 조치한 건 맞아.

당시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예보, 예금보험공사, 은행 등이 협력해서 시장안정 조치를 취했고, 총 규모가 약 50~70조 원 수준이었음.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105조 원은 아마도 여러 안정조치를 합산하거나 추정한 수치인데, ‘공중 분해’라기보단 긴급 수혈 개념이야.

중요한 건,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은 대출·채권 매입 등 회수 가능한 형태로 운용됐기 때문에 전액 손실로 보기는 어렵다.🔗 참고: [기획재정부 발표자료, 2022~2023 금융시장 안정조치 관련 보도자료]

📌 2. 국채 등 국가 차입 총 173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적자국채 발행 및 한은 차입 등 재정운용을 한 건 맞음.

하지만 173조라는 숫자는 정확한 공식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음. 국고채 발행은 매년 반복되며, 코로나 이후 대규모 확장재정의 연장선으로 봐야 함.

한은에 "마통" 돌렸다는 표현은 과장된 것. 한은의 국고 일시 차입은 합법적인 재정 운용 수단이야.🔗 참고: [2023년~2024년 기재부 국채발행계획, 세입결손 보전 보고서]

📌 3.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펑크는 사실일까?

감세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분은 일부 존재함. 예: 법인세율 인하 등

하지만 2023년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은 경기침체, 부동산·주식 거래세 감소, 법인 실적 악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큼

즉, "감세 → 세수펑크 → 마통 돌려 173조"라는 도식은 단순화된 프레임이야.📌 4. 총합 300조, "순손실"인가?

공중 분해되거나 손실 처리된 게 아님.

재정 지출 중 일부는 투자로, 일부는 유동성 공급으로, 일부는 국채 발행과 일시차입으로 구성된 것

기업 구제나 유동성 공급은 시간이 지나면 회수되거나 이자 수익이 남는 구조도 많음.📌 5. 지원금은 순환되고, 유동성 공급은 순손실이라는 논리?

지원금도 전액 환수되는 건 아님.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재정 지출의 일환으로 세금에서 나갔고, 재정적자 요인이었음.

반면, 유동성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지출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회수되는 구조임.

[익인2]

글치 25만원 동의비동의는 개인생각다르니 ㅇㅈ 인데 게거품은 지능문제 ㅇㅇ

[익인3]

조세 지출이 피부에 와닿느냐 안 닿느냐 차이인 거 같음

[익인4]

25만원은 돈입니다.

[익인5]

걍 민주당처럼 복지 준다하지말고 윤석열처럼 지 혼자 몇십억 꿀꺽하는게 더 맘 편한가봄ㅇㅇ

[익인6]

이러니까팀플이망하지

[익인7]

진심 내로남불 갸오져

[익인8]

진심 지능 문제임

[익인9]

ㄹㅇㅋㅋㅋㅋㅋ 몽총해서 진절머리남

[익인10]

사이다

[익인11]

지능문제

[익인12]

개사이다 이러니까 국힘이 지들 사익만 챙기지 국민 개무시하면서 ㅋㅋㅋ

[익인12]

지 청와대 들어가기 싫다고 용산 이전비만 640억인데 이건 왜 생각 안해줘?

[익인13]

진짜 뇌구조가 어떻게 된거야

[익인14]

여기엔 안경척! 하면서 비꼬거나 따지러 오는 댓글없네ㅋㅋㅋㅋ

[글쓴이]

안오니까 막 아쉽네

[익인15]

ㅇㅈ 무지성 줘 가아니라 쓸데없는데다 돈쓰지말라고 제발 그럴거면 복지확대하거나 다시 줘 ;;

[익인16]

윤석열 ㄹㅇ살인충동듬

[익인16]

ㅅ..ㅂ 쥴리냔도

[익인18]

ㄴㄷ

[익인17]

맞는듯ㅋㅋ

[익인18]

진짜 와 너무 다 맞는 말이라 집에 붙여놓고 싶음 2찍 있는데 ㅈㅂ 좀 보라고

[익인18]

아니 뭐 맨날 문프 노통 나오면 제일 못된놈이래 일잘하면 못된놈이냐? 아 진짜 개스트레스받음 경제활동도안하는사람들이 꼭 저래 진짜 그래놓ㄱ고 지원금 주는 건 어디서 1등으로 들어옴 나뉘는 듯 개거품무는사람vs쫀득하게받아먹는 사람 ㅋㅋㅋㅋㅋㅋㅋㅋ 독재는 다 저쪽 당인데 저쪽이 날린 돈은 안 보임?

[익인18]

눈귀막귀진짜개레전드야와진짜스트레스받아서혈압올라간다는말이뭔지이번에굥때문에확실히겪음

[익인19]

전국민에게 25만원 줄돈을 21번 날렸다는거 진짜 😅

[익인20]

유동성 공급은 대출이나 시장안정장치로 만기시 회수하거나 부분회수가 가능해서 300조원 손실은 아니지 않아? 일단 숫자는 과장같아서 하는 말이야.

[익인22]

그냥 잘하는 사람 보면 배알꼴리는 사람이 너어무 많음
이번에 인수인계 하고간 꼴 보고도 저얼대 윤석열사랑꾼들임 ㄹㅇ 하...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절반가까이라니 ㅠㅠ 그리고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시위하는데 어디하나 나사 빠진 사람들 같음 외국인들 영상 찍어서 내보내기 창피한 욕설 적힌 현수막 진짜 많음 ㅠ

[익인23]

국짐이 쓸데없이 계엄해서 환율방어한답시고 수십 수백조 날린거 받고, 경제 개노답의 시작인 레드진태 레고랜드사태랑 감세도 더 끌고 나와야됨.
근데 쟤가 돈버린다고 나도 돈버려도 된다는 논리가 진짜 맞음....? 당선되자마자 추경해서 전국민에 뿌리는건 솔직히 공직선거법에서도 매수 기부행위 금지쪽에서 논란될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누구나 이익집단에 이익이 될 정책도 공약에 넣을수있고, 그렇기에 선거본부부터 싱크탱크에 각계각층 넣음. 하지만 지역화폐는 결국 쓰던곳만 쓴다는 효용관련 논란도 많음.
빚탕감도 마찬가지로, 코인 꼴아박은거 소생시킨 보수든 진보든 어느 정권이 와도 노답은 노답이라고 생각함... 당장 돈이 남아돌아서 사람들이 빚갚는게 아닌데, 굥이 더 뿌렸건말건 그건 당연히 욕먹을일이고 욕하고 있었음. 쟤도 했다고 나도한다는거 자체가 걍 중도입장에선 똑같아보임.

[익인24]

왜 항상 편을 가르려는거야?
25만원 반대하는 사람들 민주당 지지자들도 많은데
매번 논리가 윤은 이랬는데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입막음하니 토론이 될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