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전세사기를 해결해준다는 정치인들의 말에 믿으면 안됨
전세사기는 해결 불가능함
왜냐하면 전세사기꾼들을 '사기꾼'이라고 프레이밍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야.
정확히 말하면, 투자실패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네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고 빌려준 것은 너고.
전세는 기본적으로 네가 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구조다. 그리고 그 대출기간동안 너는 그 사람의 소유인 집에서 사는 거지.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보자. 그 사람은 그 돈으로 뭐 얼마나 투자를 잘 하길레 집에 무상으로 살도록 해줄까?
그리고 이것은 '네 신용을 보고 은행이 너에게 대출해준 돈을, 집주인의 신용을 보고 네가 집주인에게 대출해주는 구조'이다.
그런데 네가 은행보다 똑똑해? 은행은 상환능력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담보도 잘 잡으니, 그 사람에게 대출해줄텐데 왜 그사람은 은행 말고 너한테 빌렸을까?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전세는 이런 구조임. 집값이 우상향한다는 전제 하에, 집주인(A)가 빚을 내어 집을 구매하고, 그 빚을 당신의 돈으로 갚는 것임.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문제가 없지. 그 사람은 시세차익을 보고, 당신은 그 기간 동안 살다가 나가면 되니까.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내린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 다행히 그 사람은 자산이 있지. 바로 집.
그래서 만약 전세사기꾼이 단 한 채만 그런 투자를 하다가 실패하면 그 집을 팔아 변제하고 당신의 전세금은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일이 그렇게 간단한가. 만약 집이 안 팔리면 어떡할 거야. 아파트면 다행이지 빌라나 원룸이면? 당신은 꼼짝없이 누가 사갈지도 모르는 그 방을 사가야 하는거임.
환금성이 비교적 좋은 아파트 전세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이유가 그 때문야.
게다가 애초에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한 채로만 하겠어? 갭투자를 해서 투자하고 또하고 또하고...반복하는 구조. 그러면? 부동산이 내리면?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액은 눈더미고. 거기다 세금 등의 우선순위 변제인까지 등장하면 당신은 확정적으로 돈을 잃게 된다는 말씀.
물론 작정하고 전세사기를 치려고 바지사장 내세워서 수십명 돈 빨아먹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전세사기'라고 하는 구조는 집주인이 전세 내세워서 갭투자 하려다 실패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아주 대다수라는 거지.
이런 전세라는게 무척 위험한 사금융 구조인데도, 사람들은 별 경각심 없이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싸니깐' 하고 마구 들어간다
매매를 못 할 것 가트면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하고, 월세가 너무 비싸면 서울을 떠나고, 경기도 너무 비싸면 직장 낮추고 벌이 줄이더라도 지방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서울 집중화가 완화되는데
지금 뭐 전세 덕분에 서울에 끊임없이 공급되자나 사람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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