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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43
이 글은 9개월 전 (2025/6/23) 게시물이에요

2015년 윤일병 임병장 사태 이후 정신과 4급 기준이 대폭 완화됨 (원래는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중간 이상이어야

공익 가능한데 이젠 경미해도 공익 가능함)


2021년 이후는 정신과 5급 면제 기준도 상당히 완화됨

(정신질환으로 원래는 군복무에 심한 지장이 있어야 면제

가능한데 이젠 군복무에 심하지않은 지장도 면제 가능함)

(즉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어도 군복무가 많이 힘들어보이면

면제 가능)

(그리고 10년전에는 조현병,조울증,지적장애,인격장애,기억상실증 정도가 정신과 5급면제였다면 이젠 우울증,경계선지능,기면증,강박장애,섭식장애 같은것도 면제받는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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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것들이 다 쉽게말해서 정상적인 범주는 아니자너
편견 가질 수 있다고 봄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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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왜 정상적인 범주가 아니야?? 정상 범주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데? 이런 편견이 군인의 죽음을 만들었다는건 왜 모르는거지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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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렇게따지면 세상에 정상인들이 있나
비록 안좋은가정환경때메 정신적으로 타락해서 군면제받아도 극복하고 직장구해 독립하고 열심히 사는사람들도 많아
그걸로 낙인찍는건 잘못됐어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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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이건 좀 너무갔다고 생각들지않냐 그렇게치면 일반인들중에도 정신적으로 정상아닌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울듯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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