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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700
이 글은 9개월 전 (2025/7/01) 게시물이에요
명목은 좋은데 방법이 안 좋음 요즘 사람들이 목적만 좋으면 다 좋은 제도라고 칭찬하는데 목적만 좋으면 뭐 함ㅠ 당장 체납된 세금도 강제징수할 방법이 없는데 양육비를 어떻게 강제징수할 거임 안 내고 버티거나 엄청 늦게 내는 사람들 있을 텐데 그럼 그만큼 더 충당하기 위해 세금 더 걷는 거임.. 결국 회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지 걍 나랏돈으로 키우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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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이거 아님 저거가 아니라ㅋㅋㅋㅋㅠ 정책이 세분화가 안 되고 일률적이고 추상적으로 전부 나라가 떠안는 게 문제라는 거잖음 생계에 문제없는 부잣집 양육비랑 생계 곤란한 가난한 집 양육비가 똑같다고 봄? 국가가 나서서 할 거면, 현실적으로 위험이 담보되어 있는 정책이면 소득분위 나눠서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르러야지
'그럼 어떡해? 죽여?' 이 극단적인 생각은 대체 어떡해야 나올 수 있는 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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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나도 그렇다고 봄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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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진짜 답이 없음 명목은 좋은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건 포퓰리즘 일환임 차라리 월급 실수령액에 따라 어느 소득 이상은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급여의 일정 부분을 회사가 양육자한테 직접 급여하는 식으로 법 개정하는 게 나을 듯 이 모든 폭탄을 나라가 나서서 떠안는 게 맞나 싶음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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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ㅇㅇ맞지 왜 세금을 더 걷어가려하냐고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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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알아 그 사람들이 몽총하게 그런 것도 생각 안하겠음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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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그 방법은 위에서 알아서 잘 생각해서 하겠지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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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이재명은 합니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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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그데 낫지 머 그럼 애기 죽일수도 없고 어떡함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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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이거 아님 저거가 아니라ㅋㅋㅋㅋㅠ 정책이 세분화가 안 되고 일률적이고 추상적으로 전부 나라가 떠안는 게 문제라는 거잖음 생계에 문제없는 부잣집 양육비랑 생계 곤란한 가난한 집 양육비가 똑같다고 봄? 국가가 나서서 할 거면, 현실적으로 위험이 담보되어 있는 정책이면 소득분위 나눠서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르러야지
'그럼 어떡해? 죽여?' 이 극단적인 생각은 대체 어떡해야 나올 수 있는 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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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그게 소득을 보고 책정된 양육비라
가난한집 부잣집 금액이 다르고
재판에서 미지급시 어떻게할지까지 법정에서 다 합의 봅니당,, 그 법률을 개정하겠지
월급에서 차감하던가 미지급시 압류하던가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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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근데 개정 이야기가 없잖아...
하겠지면 안돼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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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첨부 사진(내용 없음)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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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양육비는 금액이 다양해도 꼭 줘야 하는 비용이고, 지금 정책은 세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꼭 줘야 함
게다가 너 강제징수가 쉬운 줄 아니ㅎㅎ.... 종이나 화면엔 강제징수 이렇게 이렇게 한다지만, 실제로는 강제징수 하는 사람 거의없음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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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건전한 비판도 걍 씹어버리네
정치팬덤화가 무섭다 진짜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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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ㄹㅇ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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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33 굥이 했어봐 빚잔치라고 난리났음 아닌건 아닌거지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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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내로남불인거지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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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윤석열 공약이라고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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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그래서 윤석열이 공약이행 했으면 세금낭비라고 안했을거냐구 난 윤석열 공약이라 윤석열이 시행했어도 비판했을거임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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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그땐 반발 많이 없었어
그리고 이미 25년 예산 편성에 포함이라 무조건 진행되는 일이야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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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7에게
반발 많이 없었던건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막상 시행되면 부작용 많지 않을까
지금 코인 빚탕감 해준애들중에 막장인생들 많잖아
그런것처럼 무작정 대신 줘봤자 양육비 안주는 막장인생들 배째라고밖에 더하겠어
고액체납자들한테 강제로 토해내라고도 못하는 나라인데 월 100만원 양육비도 안주는 부모한테 퍽이나 받아내겠어 ㅋㅋ 내가 줬냐? 나라가 강제로 줬지 하면서 걔네도 배째라 하겠지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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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진짜 ㄹㅇ 여기서도 정치 피해의식 가져옴ㅋㅋㅋ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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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다른 나라도 하던데 괜찮은듯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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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ㄹㅇ 그거 다 우리 세금일텐데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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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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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첨부 사진이미 하는 중..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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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공감 안주는 애들은 배째라 하겠지
체납자들이 세금 내는거 봄? 배째라고 하는중이자너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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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독일은 이거 하고있다는데 걔네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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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독일은ㅠ 정부가 아니라 회사가 직접 양육자한테 양육비 떼어주고 나머지를 월급으로 주는 거임
다들 쟤는 저렇게 한대라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정확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네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그룹이 될 수 없는 외국을 가져오지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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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응 잘 모르니까 물어보고 있지!
누군가는 꽃밭이라고 하겠지만 양육비 안주는거 계속 문제되고 있었는데 방치할수는 없잖아 이런식으로 계속 논의되면서 발전되면 좋겠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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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읭 우리 회사에서도 양육비 안낸 유부남 애아빠 월급 강제로 공제하고 주던데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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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지원할만한 정책들 만들겠지 ~ 글고 양육비 거 몇십몇백 주는것도 아니더만 ;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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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쎄 그게 징수가 안 된다는 게 문제임..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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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쓰니 적자 날까봐 엄청 걱정인가보네 ~ 그럼 먼가 대책 같은걸 국민신문고나 지지하는 정당 쪽 의원한테 보내봐봐 !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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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 그럴 거임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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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굿굿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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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첨부 사진아니 얘들아 선지급제 윤석열 공약이었고
윤석열이 하고간구야,,,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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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누가 했는진 신경 안 쓰는데? 난 이재명 뽑았음 갑자기 여기서 윤석열이 왜 나와?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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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위에 내로남불 있어서 그런거 아니여?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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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걸 왜 여기에.. 저쪽에 대댓글로 하면 되지 정치 얘기는 저쪽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갑자기 정치로 연결돼서 댓글 어지러워지면 싫은데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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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위에 댓글이 있으니까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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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ㅠ 덕분에 정치로 연결하는 댓글 생겼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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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덕분에 댓망진창임 고맙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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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맞아 취지는 좋지만 걱정은 된당
그래도 뒷처리까지 생각하고 하는거라고 생각해야지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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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디른나라는 미지급하면 세금때듯이 양육비 국가가 가져간다는데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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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맞음 취지는 좋은데 걱정되는거지... 외국처럼 아예 급여에서 떼고 줘야함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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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물론 그러면 내 일은 더 많아지겠지 휴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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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이거라면 이해됨 급여에서 떼어서 줘야지 왜 나라세금에서 주냐는거임 코인 빚탕감이랑 비슷하게 이해가 안되는중임
남의집 사정을 왜 나라 세금으로?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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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윤석열때는 뭐만하면 문재인끌고오더니ㅋㅋ 이제 윤석열 공약이라하면 윤석열을 왜 신경쓰냐네ㅋㅋㅋ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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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대체 이걸 왜 연결시켜ㅋㅋㅋㅋㅋㅋㅋ 그건 정치 연결하는 사람한테 가서 말해 여기서 정치로 주제 어지럽히지말고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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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자글방 모름? 글고 쓰니한테 하는말 맞는데 위에 그렇게 썼길래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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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뜬금없이 정치로 연결해서 불쾌하게 만드는 거 때문에 연결하는 사람 저 위에 있는 댓글에 넣으라고^^
당연하지? 난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얘기를 하는 건데ㅋㅋㅋㅋㅋㅋ """"왜"""" '윤석열 때 문재인 끌어오더니'를 왜 나한테 댓글 건 거임? 내가 윤석열 때 문재인 썼냐ㅋㅋㅋ 비꼬기로 신고할게ㅇㅇ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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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니가 나한테 썼다고 말함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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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ㅋㅋㅋㅋㅋㅋㅋ 자글방 당당하네ㅋㅋㅋ 웅! 내가 댓글을 어디쓰던 내맘이징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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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1에게
응! 뒷담화로 넣었어~ 댓글 어디 쓰든 니 맘 맞지 뜬금없이 정치병 갖고 와서 피해의식 가진 채로 뒷담화해서 그렇지ㅋㅋㅋㅋ 뒷담화로 넣었어~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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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글쓴이에게
계속 자글방하네ㅋㅋㅋㅋㅋ 님 글에 뭔 뒷담화야ㅋㅋ 쓰니는 어디가 자글방 포인트인지 모르는게 킬포네ㅋㅋ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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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1에게
응 신고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치 피해의식 아무 때나 가져와서 들이미는 거 좀 ㅎ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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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글쓴이에게
너가 피해의식이 개큰가보네ㅋㅋㅋㅋ 윤석열 끌고오는거에 발작하는거보면ㅋㅋㅋ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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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1에게
에휴.... 우리집 전부 1찍인데? 이걸 이재명 팬클럽으로 만들어버리고 방패짓하는 인간들 극혐이다 정치병 걸린 애들끼리 얘기하러 가셈 수준 떨어짐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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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글쓴이에게
여긴가본데 그게ㅋㅋㅋㅋㅋㅋ ㄹㅇ 자글방 포인트 모르는구나??ㅋㅋ 넵!! 그럼 난 2찍이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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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1에게
자꾸 할 말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ㅇㅇ 신고하라니까~ 그래 2찍 잘했음 내란범 옹호라서 수준이 일케 낮나봄 다행이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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