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은 좋은데 방법이 안 좋음 요즘 사람들이 목적만 좋으면 다 좋은 제도라고 칭찬하는데 목적만 좋으면 뭐 함ㅠ 당장 체납된 세금도 강제징수할 방법이 없는데 양육비를 어떻게 강제징수할 거임 안 내고 버티거나 엄청 늦게 내는 사람들 있을 텐데 그럼 그만큼 더 충당하기 위해 세금 더 걷는 거임.. 결국 회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지 걍 나랏돈으로 키우는 거임
| 이 글은 9개월 전 (2025/7/0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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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은 좋은데 방법이 안 좋음 요즘 사람들이 목적만 좋으면 다 좋은 제도라고 칭찬하는데 목적만 좋으면 뭐 함ㅠ 당장 체납된 세금도 강제징수할 방법이 없는데 양육비를 어떻게 강제징수할 거임 안 내고 버티거나 엄청 늦게 내는 사람들 있을 텐데 그럼 그만큼 더 충당하기 위해 세금 더 걷는 거임.. 결국 회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지 걍 나랏돈으로 키우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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