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는 인권이 없다는 말 진짜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함

애초에 UN 헌장에서부터 천부인권을 명시하고 있고, 인권은 국가가 아니라 하늘이 준거라서 박탈한다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어

만약 대중들이 바라는것처럼 모든 범죄자 인권을 박탈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떠한 보호도 못받는거고 산채로 불에 태워도 되는거고 고문해도 되는거고 노예로 거래해도 되는거고 여자 범죄자는 성폭행당하고 성노예로 전락해도 된다는거잖아?

게다가 인권 박탈할 범죄자의 범위를 어느정도로 설정해야 할지도 의문이야

범죄자라는 단어가 교도소 들락날락하는 살인범 성폭행범부터 행정질서 위반으로 벌금형 10만원 선고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

몇년 전에 아파트에 부착된 전단지 한장 뜯었다고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다는 기사 보고 어이없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도 전단지 뜯었다고 법원에서 유죄나와서 범죄자된 사례가 있더라고

흔히 범죄자들이 타인의 인권을 파괴했으니 범죄자도 인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 그러는데 이것도 절반만 사실이지

타인의 인생을 파괴한 사람부터 아예 피해자 자체가 없는 범죄자(건물 불법증축, 군대 탈영병), 전단지 뜯어서 벌금형 몇만원 나온 사람까지 정말 다양한 범죄자가 있는데,

과연 군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탈영하고 감옥간 사람, 현수막 뜯어서 벌금받은 사람이 범죄자라는 이유로 전부 악마라고 볼 수 있을까? 난 그렇게 생각 안해

그니깐 대한민국에서 '범죄자 인권 박탈법' 같은게 만들어진다면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아파트 전단지 한장 뜯었다고 재물손괴 범죄자되어서 평생 인권이 박탈되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

물론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이렇게 맘에 안든다고 한명한명 인권 박탈해버리면 결국 마지막에는 평범한 시민의 인권까지 사라질거라고 생각해

	익인1 백날천날 말해봐야 무지성 사형, 무지성 판사탓 하는 애들 많음 6개월 전 익인1 형량 낮다고 모든 케이스에서 판사부터 욕하고보는거 보면 국평오가 맞긴 한듯.. ㅋㅋ 입법 사법 행정 구조 자체를 모르나 6개월 전 익인30 ㄹㅇ 진짜 무조건 판사부터 욕하면서 판사가족들도 똑같이 당해라, 이러는 거 보면 진짜 막막해짐... 지능이 놀라움 아무리 판사는 주어진 법 안에서만 형량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말해줘봤자 귀꾹닫하고 판사 탓..ㅋㅋ 하긴 구형이라는 기사에 판사욕하는 댓글들 넘치게 달리는데 그 정도도 기대하긴 어렵긴 해ㅎ 6개월 전
	익인2 맞는 말임 6개월 전
	익인3 성폭행 가해자만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생겨?! 6개월 전
	익인4 난 범죄자는 인권도 필요 없다는 인식 만들어도 ㄱㅊ다 생각 애초에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건 중대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니까 6개월 전 익인1 공공질서 재심리 따위의 명목으로 심각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국민입장에서 득보다 실이 많은, 기득권자가 국민들 탄압하라고 무기 쥐어주는 꼴임 6개월 전 익인4 누가 법 만들래? 6개월 전 익인1 강력범죄자 경범죄자 심판은 누가함? 신이 내려와서 공평하게 판결해줌? ㅋㅋ 진짜 순진하네 6개월 전 익인4 혼자 뭔 딴소리임? 판결 얘기는 왜 나옴 여기서? 사람들이 범죄자 인식 안좋게 만들어도 ㄱㅊ다고 생각한다는데 왜 계속 심판에 기득권 얘기심 6개월 전 익인1 4에게 미안한데 모든 법률 제정은 그러한 인식의 확대와 필요성에서 태어나는거임. 이걸 모른다고? 너가 무식한거지 6개월 전 익인4 1에게 그래서 누가 법 만들라고 했냐고요 니한테 말건것도 아니고 법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왜 난리셔 6개월 전 익인1 4에게 이런애들은 얼마나 무서운 소리 하는지 본인도 모르겠지 ㅋㅋ 6개월 전
	익인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개월 전
	익인6 근데 보통 강력범죄 저지른 범죄자들한테 하는말이지 대부분 6개월 전 익인8 22 이거지 무지성으로 사형해라 인권이 왜 있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아닌 악마같은 범죄자를 두고 하는 말 6개월 전 글쓴이 그 악마같은 범죄자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잖아 6개월 전 익인8 그치 객관적이지 않는데 판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형량을 정해서 먹이는 것처럼 뭔가의 테두리가 생기면 좋겠지 그리고 말 그대로 악마같은 범죄자들도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살고 이러는 게 너무 분통하니깐 나오는 한탄 같은 말인 거지 이걸 진지하게 들고 얘기하려면 국회를 가던 하겠지 6개월 전 글쓴이 세금을 최대한 덜 들여서 수감하는게 유일한 해결책이겠지 6개월 전 익인8 글쓴이에게 그치 뭐던 지금보다는 더 나은 법의 개선책이 나와야하는 건 맞다고 생각 해 그래야 강력범죄도 줄을 테고 6개월 전
	익인7 대부분 동의하지만 범죄자 인권 없다는 말은 강력범죄자인데 너무 좋은 대우 받았을때 보통 하는 말이고 대중들은 애초에 경범죄자는 관심없어하지 6개월 전 익인7 그냥 쟤를 내 세금으로 잘 먹여 살려야한다니 답답해서 그러는거임 ㅠ 완전 인권 박탈에서 경범죄자들도 싸그리 인간 아하 취급하라는게 아니잖아 ㅠㅠ 넘 극단적이다 6개월 전
	익인9 모든 범죄들에 적용하는 말이 아니고 범죄마다 정도가 있으니까 그 정도를 넘는 범죄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6개월 전 글쓴이 그니깐 그 정도를 누가 정할건데.. 6개월 전 익인7 그거는 논의를 하면 되잖아 그러면 어떤 범죄애 몇년 이하 형량은 어떻게 정한거야?? 경범죄 중범죄도 법적 기준에 따라 나뉘는건데 중범죄 카테고리에 몇년 이상 형은 어떻다 이렇게ㅜ정하는게 뭐가 어려워 6개월 전 익인1 와 진짜 이건 너무 무식해서 말이 안나온다. 법에 대해 지적을 할거면 적어도 기본적인건 알고 지적해야 하는거 아니냐 6개월 전 익인7 무식하다고 말만 하지말고 너의 논리를 말해줘 너가 쓴 댓글들 하나도 알맹이가 없어. 나는 많은 의견 듣고싶으니 꼭 말해줘 6개월 전 익인1 7에게 윗댓읽어라 내가 쓴거 6개월 전 익인7 1에게 아니 내 댓글이 왜 무식한 소리인지 알려달라고 ㅋㅋㅋㅋ 전문가고 잘 알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무식하다 이러고 말게 아니라 알려주는것도 잘아는 사람의 역할아냐? 제대로 이야기안하고 무식하네ㅜ이런식으로만 대화할거같으며누너도 신빙성 없어 6개월 전 익인1 7에게 내가 쓴 윗댓에 니가 주장한 모든거 전부 논박이 가능한데? 읽어도 모르겠으면 스루해 6개월 전 익인7 1에게 진짜 오만하네ㅋㅋㅋㅋㅋㅌㅌㅋㅋㅋ 아는 분야 나와서 신남? 그니까 왜 내가 말한것처럼 못하냐고. 전문가면 일반론만 들고와서 반박한다 이렇세 돌려막기 하는게 아니라 내가 제시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논거해봐. 진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피상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신나서 이런거 모르는 사람 다 무식하개 보는 그꼴인거같읍 6개월 전 익인5 아니 판사가 지정하지 정도를 누가 지정하냐고 근데 애초에 우리나라는 인권 단체에서 범죄자들도 보호하자고 해서 판결 형량이 낮게 나온거고, 교도소에서 에어컨이 나오고, 노래방이 있는건 유일하게 대한민국 뿐 ㅋㅋㅋㅋ 6개월 전 익인1 판사가 지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국평오 심각하네 삼권분립부터 배우고와라 6개월 전 익인5 지금 나라에 삼권분립이 있어요? ㄹㅇ 궁금하네 ｦｦｦｦｦｦ 6개월 전 익인4 누가 법은 입법부가 만들고 집행은 사법부가 하는거 모름? 지혼자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말 뜻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냅다 무식하다고 난리ㄷㄷ 문해력 쫌 키우시긔 6개월 전 익인1 4에게 기준을 판사가 지정 이러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편적인게 아니라 판사 자체가 기존 법률과 판례에 의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지 기준 정하는 사람임 ? ㅋㅋㅋㅋㅋ 6개월 전 익인4 1에게 누가 기준을 정한다고 했지요? ㅈㅅ한데 님만 그거 아는거 아니세요 누가 대법원헌재판례 다 참고하는거 모르냐곸ㅋㅋㅋ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6개월 전 익인1 4에게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왜 못알아처먹음? 6개월 전 익인4 1에게 걍 지 얘기만 처하고 계시네염 6개월 전 익인1 4에게 팩트는 니 입에서 나온것 중에 반박 하나라도 있었음? ㅋㅋ 6개월 전 익인5 1에게 반박을 굳이 왜 해 .. 에휴 세상 살기가 팍팍하니 화만 나있구나 6개월 전 익인1 5에게 회사타령 하는거보니까 어디 중소 들어간 사회초년생같은데 니 인생에 딱 어울림.. 평생직장해라 6개월 전 익인5 1에게 넹 최저임금 받지 너? 6개월 전 익인7 1에게 그렇게 잘났으면 제대로 설명해보라고 ㅋㅋㅋㅋ 그냥 누구나 책 좀 읽거나 검색해보면 되는 일반론으로 여기 사람들 무식하다고 오만하게 그러지말고 그럴수록 너가 더 무식해보이는거 알지? 저말이 왜 틀렸는지 제대로 핵심 건드리는 말은 다ㅜ빼놓고 책 서두애 나올거같은 일반론만 이야기하면서 남 공격만 하면 토론에서 이길줄 아는게 무식해 6개월 전 익인7 1에게 남 무식하다고 이야기하기전에 법이니까 너가 말할때 조문이랑 판례도 대길 바람. 그정도면 안무식한 사람은 할수있지? 설마 너 뇌피셜은 아닐거아냐 너 무식함 감추려고 본론도 말안하고 그냥 모든 상황에 적용될수있는 일반론 가져와서 빙빙 쓸데없는 말 돌려말하면서 걍 남 공격만 할줄 아네. 정확한 사안에 대한 논거를 펼치라고요 ㅋㅋㅋ 6개월 전 익인4 1에게 그러시긔 6개월 전 익인5 4에게 넹 6개월 전 익인5 1에게 회사를 안다녀본 티가 나네.. 하긴 안다니니까 인티 하고 있지 ㅋㅋ 꼭 이런 애들이 범죄자 옹호한다니까 6개월 전 익인5 1에게 최종 판결자는 판사잖아 너 직장 안다님? 회사 내에서도 업무를 조절하고 팀장님이 최종적으로 의견 결정자인데;; 팀장님이 권한이 있는거지 그 아래애들이 권한이 있는게 아니잖아 ㄹㅇ ㅋㅋ 6개월 전 익인1 5에게 님 걍 그 대로 사셈 6개월 전 익인1 5에게 님 입으로 판사가 기준을 정한다면서요 6개월 전 익인5 1에게 네네 ~ 6개월 전 익인1 4에게 그저 반박못하겠으면 문해력타령 진짜 수준 개떨어지노 ㅋㅋㅋㅋ 6개월 전 익인5 1에게 문해력 타령은 안했어요 ㅠ 6개월 전 익인5 1에게 근데 진짜 너 말에서 너무 삶의 팍팍함이 보인다야.. 참 모순적이단 말야? 범죄자의 대상은 여성이 제일 많이 피해 본다고 외치면서,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다고 하네 ㄷㄷ 6개월 전 익인9 그게 결국엔 처벌 수위는 누가 정하냐고 묻는 거랑 같은 이치 아니냐... 어차피 법 자체가 죄질에 따라 구분짓는데 누가 정하냐고 물어보는 의미가 있나? 6개월 전
	익인10 살인, 성범죄 저지른 놈들 싹다 죽였으면.. 6개월 전 글쓴이 살인도 참작 여지가 있는게 있잖아. 예를 들어 병든 딸을 30년동안 간호하다가 동반자살을 시도한 엄마, 성폭행한 계부를 살해한 딸. 이런 사람도 인권 박탈해야해? 6개월 전 익인10 그런건 판사가 참작해서 징역형 내리겠지 내가 말한건 보복성•묻지마 살인•교제살인 얘기한거 옛날에 성폭행한 계부 살해한 것도 참작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6개월 전
	익인11 걍 80~90년대나 일본 미국처럼 용의자 얼굴 시원하게 까면 좋겠음 6개월 전
	익인12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자 한해서지 무슨 전단지 뜯어서 범죄자된 사람을 얘기하는 건 과대해석같애 6개월 전 글쓴이 그니깐 그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의 기준을 정하는게 어렵잖아.. 같은 죄명이어도 사건마다 천차만별인데 6개월 전
	익인13 걍 인간이 인간을 벌하는건 어쩔 수 없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는것 같음 6개월 전
	익인14 그럼 성폭행+살인자만 인권박탈하는걸 로 해 6개월 전 글쓴이 자신을 수년간 성폭행한 계부를 살해한 딸도 인권박탈할까? 6개월 전 익인14 오독하지말고 잘 읽어봐 성폭행과 살인을 동시에 저지른 사람을 말한거야 6개월 전 익인13 성폭행 살인만 인권박탈하자 이것도 기준이 없잖아 무슨 기준으로 성폭행 살인은 인권박탈하고 그럼 상해나 사기는? 기준 정하기가 너무 어려움 6개월 전 익인14 중범죄의 기준을 그렇게 명확하게 정의하면 가능하다는거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건 나도 알아. 자꾸 범죄에 반박하니까 반박 불가능한 죄목으로 댓글단거임 6개월 전
	익인15 군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탈영하고 감옥간 사람, 현수막 뜯어서 벌금받은 사람, 벌금형 10만원 ← 애초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딨냐는말을 잘 안하긴 함 6개월 전 글쓴이 근데 범죄자 인권 박탈하자고 맨날 그러잖아. 범죄자는 벌금 5만원 낸 사람도 범죄자임 6개월 전 익인15 그니까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범죄자 = 모든 범죄자가 아님 사람들도 그만큼 중대한 피해가 있을 때나 그렇게 말함 그것도 진짜 인권 박탈하자는게 아니라 법이 가해에 비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탄하는거지 뭐 6개월 전
	익인16 어차피 무고한 희생자의 가능성땜에 그런건 일어날 수가 없음 6개월 전 글쓴이 맞아 인권 박탈하고 동물취급했더니 무죄로 밝혀지면.. 6개월 전
	익인17 최소한 범죄자보다 피해자인권이 우선시 되야 하는데 우리나란 안그러잖아 술먹었다고 심신미약이라고 감형해주고 합의했다고 감형해주고 6개월 전 익인18 22 거의 주객전도임; 왜 피해자가 벌벌 떨어야하냐 6개월 전 글쓴이 그건 그거대로 해결하면 되는거고 범죄자의 인권을 박탈해봤자 아무 도움 안되지 6개월 전
	익인7 쓰니 너무 말의 뜻이랑 의미를 생각안하고 단어 뜻만 가지고 생각함 ㅋㅋㅋ 다들 범죄자 인권 박탈하라는 소리가 경범죄자 포함이라고 생각하지않는ㄷ 6개월 전 글쓴이 난 중범죄자도 박탈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경범죄자는 더더더욱 안된다고 생각해 6개월 전 익인7 경범죄자에 대해 말하는게 아니라고 몇번 말해야 알라들어? 애초에 진지한 논의도 아니고 그냥 다들 범죄에 빡쳐서 장난 섞이게 한말인데 왜이리 진지하게 받아들임 ㅋㅋㅋ너무 말의 맥락을 파악못하는거같아 눈치없이 6개월 전 글쓴이 알았어 6개월 전 익인20 2 성범죄자나 전과 8범이나 뭐 이런 갱생안되는 인간들 얘기지 6개월 전 익인22 33 ㅋㅋㅋㅋ 하.. 6개월 전 익인24 4 생업이 힘들어 6살된 자식먹이려고 슈퍼에서 빵 하나 훔친 사람에게도 인권 없다고 하겠나 6개월 전
	익인19 왜이렇게 오글거리지 유식한척 공사구분 잘하는 척... 약간 중딩 때 안경쓰고 맨 앞자리 앉는 애가 네 말엔 오류가 있어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런 거야. 하고 되지도 않는 일침 놓는거 보는 기분임 6개월 전 글쓴이 근데 사실인건 맞잖아? 6개월 전 익인19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어떡하냐 진짜 6개월 전
	익인21 맞어 무조건 이거다 하는건 위험해 6개월 전
	익인23 진짜 문장의 함축된 의미 잘 파악하는것도 지능이긴하다 범죄자 인권에 경범죄자 집어넣는건 신박했다 6개월 전 글쓴이 경범죄자도 범죄자에 포함되는 개념이지 6개월 전
	익인25 과연 군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탈영하고 감옥간 사람 -> ㅋ 이건 진짜.. 아님 예비역 장교출신임 6개월 전 글쓴이 99건의 사례가 아니라고 해도 1건의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사정을 참작해주는게 정의야 6개월 전 익인25 내가 99건의 사례가 아니라고 했니 6개월 전
	익인26 아 그럼 투표하던지 범죄자마다 6개월 전
	익인27 대부분이 중범죄 저질렀는데 교도소에서 반성 기미 없는 류 보면서 하는 말이라 중범죄자한테 교도소 환경이 좀만 더 박하고 힘들어도 덜 나올 말이지 뭐 6개월 전 익인27 법이나 윤리관 자체를 범죄자에겐 인권이 없다 라고 정의하라고 한다기보단 6개월 전
	익인28 근데 쓰니말이 맞음.. 기본적인 인권, 권리에 대한 문제는 부가적인 조건을 걸어서 보장할 수 있는게 아님.. 어떤 사람은 인권 보장되고 어떤 사람은 인권없고 이렇게 나누는게 성립되는 개념이 아닌 거야 6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6개월 전 글쓴이 그러니깐 범죄자 인권 없애자는 주장이 이상하다는거지 6개월 전
	익인31 책 한권만 100번 읽은 사람 같어! 6개월 전 글쓴이 그래 알았어! 6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6개월 전 글쓴이 ? 그 중범죄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거야? 사기도 피해금액 5억부터는 인권 박탈! 4억 9999만 9999원까지는 인권 유지! 이렇게 정해야하나 6개월 전
	익인33 범죄자 인권 같은 건 솔직히 챙겨주고 싶지 않지... 진짜 나쁜 짓 한 사람은 그냥 바로 사형시키고싶기도하고 근데 또 가끔 보면 억울하게 누명 쓰는 사람도 있잖아.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면, 감정대로만 처리하는 건 위험한 거 같아. 그래서 결국 인권이라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단, 혹시 모를 무고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거구나 싶고...정말 어려운문제인듯... 6개월 전
	익인34 뭐 중범죄자 한정해서 인권박탈하면 되지않냐는 논리는 일단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제쳐두고 중범죄자 인권 박탈했는데 알고보니 재판이 오심이었으면 어쩔건데 한국이 사형 집행을 안하는 이유랑 비슷한거임 형량 세다고 범죄율 줄어들지 않는다는건 이미 상식인 상황에 나 속시원하자고 억울한사람이 고통받든말든 내알바냐는 태도도 문제있어보임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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