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범죄와 우발적 범죄의 형량 차이가 큰편임?

계획 범죄의 죄질이 크다고 보고 훨씬 세게 주는 건가?

	익인1 ㅇㅇ 3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개월 전 글쓴이 ㅇㅎ 3개월 전 글쓴이 근데 우발적 범죄도 홧김에 사람을 죽였다 이건데 어찌 보면 오랜 시간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 만큼이나 다른 방면에서 엄청난 위험요소 같은데 3개월 전 익인1 우발적 범죄는 보통 홧김에 '죽이려고'한 게 아니기때문임 판결에선 동기가 제일 중요한데 우발적 살인은 걍 빡쳐서 때렸는데 죽었다 이런식임 물론 칼빵 놓을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칼을 쓸수있는 장소는 제한적이니까 3개월 전 글쓴이 오호 고마워 그러니까 우발적 범죄는 보통 살인까지 가는 일은 드문데 반해 계획적 범죄는 철저하게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공만 한다면 계획대로 살인까지 도달해서? 3개월 전 익인3 너의 심리상태를 모르니 보통은 행동을했다면 그 고의까지 추정을 해 보통은 3개월 전 글쓴이 3에게 혹시 조금만 더 쉽게 설명 가능할까 ㅠ 3개월 전 익인3 글쓴이에게 범죄가되려면 행동뿐만아니라 그사람이 고의로했다는거까지 있어야 그게 범죄다!! 이말이야 근데 계획범죄는 고의가 확실한데 우발적범죄는 고의가 아닐수도있잖아 3개월 전 글쓴이 3에게 아 그렇지만 우발적 범죄도 범죄이기에 죗값은 주지만 형량을 많이 줄여주는 거구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심신미약<같은 상황에서 3개월 전 익인1 아니 살인까지 가는일이 드문게아니라 살인하려고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임 너가 나랑 싸우다 날 밀쳤는데 내가 죽음 -> 근데 넌 날 죽이려고 밀친 건 사실 아니잖아 걍 빡쳐서, 좀 다치라고 민거지 3개월 전 글쓴이 1에게 근데 계획 범죄는 죽이려고 죽인거라 그렇구나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 3개월 전 익인1 글쓴이에게 ㅇㅇ계획범죄는 아예 죽이려고 도구까지 미리준비한거니까 더 악질이지 3개월 전 글쓴이 1에게 ㅇㅎ 3개월 전 글쓴이 1에게 이해가 넘 잘된다 똑똑익들 고마워 🫶🏻 3개월 전 익인3 모든 범죄는 동기까지 있어야 그게 완성이 된다고 봐 그래서 술먹으면 감형시켜주는 이유도 거기고 3개월 전
	익인3 ㅇㅇㅇ 3개월 전
	익인4 계획형, 보복형은 처벌 더 세게 함 3개월 전 글쓴이 ㅇㅎ 3개월 전 익인4 특히 뭐 신고했는데 보복성으로 해코지하면 진짜 징역 높게나온다고 알고 있음 내가 신고해봐서 해코지 당할까봐 걱정하니까 경찰이 말해줌 3개월 전 글쓴이 예를들어 스토킹 당하던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그에 대한 보복으로 신고자를 살해한 경우 보복성 살인에 해당하는 거지? 3개월 전 익인4 ㅇㅇ!!! 그럼 남들보다 배로 징역살껄 3개월 전 글쓴이 4에게 이런 법은 좋다.. 3개월 전 익인4 글쓴이에게 그렇긴한데 다른 예로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참다못해 보복해도... 처벌 높아짐 ㅜㅜ(보복자체가 대부분 계획형이라..) 3개월 전 글쓴이 4에게 나도 사실 처음에 보복성 범죄 얘기 들었을 땐 이런 상황 먼저 떠올랐음... 약간 양날의 검이네 3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