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욕하면 감옥가겠네 대단하다!

특정 국가에 대해 모욕을 하면 감빵도 갈 수 있네

이거 심지어 친고죄도 아니네

기존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기소가 되는 건데ㅜ이건 그런거 없어도 경찰에서 자발적으로 수사 검찰에서 기소 가능한 법이네

쉽게 말해서 공연히 일본 (욕)같다 해도 감빵 완전가능이란 말임

[익인2]

허위 사실로 모욕 < 인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님??

[익인2]

사건이 남 -> 와 이거 중국인이 한겈ㅋㅋㅋㅋㅋ 이 어쩌고 저쩌고 -> 중국인 / 일본인이랑 상관없는데 왜 갑자기 절 가지고 중국 / 일본을 욕하세요...?

이러지 마라

이건데?

[글쓴이]

허위사실로 욕이 아니라 그냥 욕해도 처벌되는 것임

[익인2]

제307조의2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허위 사실 적시라는뎅

[글쓴이]

311조의2도 새로 신설한다잖아

[익인2]

그건 중국인만 해당이 아니잖아?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전부 다 해당이고 그러니까 국힘도 왜 반중 시위만 예시로 언급하냐 이러지 저걸 왜 만드냐 안 이러잖아

[익인2]

흑인 새끼들 더러워 보이고 손 안 닦고 어쩌고 저쩌고 유명했던 인티 글 같은 거 쓰지 말래요 쓰니야

[글쓴이]

일본이 독도에 위협 군사 행동해서 내가 아 일본 욕해도 처벌이 된다니까?

[익인2]

글쓴이에게
그렇게까지 표현 자유 억압이면 국힘이나 나경원 이나 먼저 말했을 텐데 왜 반중 시위만 예시로 드냐고 따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장,, ^-^,,, 혐오 표현을 줄이자는 건 다른 곳에도 있어요
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news/2024/02/backgrounder--government-of-canada-introduces-legislation-to-combat-harmful-content-online-including-the-sexual-exploitation-of-children.html?utm_source=chatgpt.com
이건 캐나다고
https://www.pbs.org/wgbh/frontline/article/germanys-laws-antisemitic-hate-speech-nazi-propaganda-holocaust-denial/?utm_source=chatgpt.com
이건 독일

참고하자!

[글쓴이]

2에게
그니까 나경원도 이상한거지
중국인을 예로 들었지만 중국이든 일본이든 특정 국가 모욕한다고 처벌 하는게 이상한거라니까?

헤이트스피치법을 따로 만들던가
모욕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3개 있느 나라가 드물고
거기다가 특정 집단에 대해서까지 처벌한다고? ㅋㅋ 표현의 자유를 없애라

캐나다는 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없음
독일도 모욕죄가 있지만 사실상 민사소송꼴이고 알고 말하자

[익인3]

인티 욕 우회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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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집회가 아닌 사석에서도 처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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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ㅋㅋ 너 모욕의 기준이 얼마나ㅜ애매한지 모르는구나
그냥 일본이 욕 먹을 짓해서 일본 욕해도 모욕이야

아 일본 또 위안부 부정하네 이 xxxxx놈들 해도 처벌 되는거라고

[익인5]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로 욕하면 되는거잖아

[글쓴이]

그니까 사실로 욕을 해도 처벌 받는다고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뭐야 이 좌석배치도는

[익인5]

잘못올림

[익인5]

기사 전문을 가져와야 오해가 없지.. 법안 취지는 이해가는데 솔직히 이 기사만 봤을 땐 동의할 수 없는 법안 같고
왜냐면 모욕이라는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단건데 뭔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모욕,, 그리고 모욕이랑 정당한 비판이랑 어떻게 구분할 건지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함
혐오성 발언은 예외임 반중 시위에서 하는 혐오성 발언은 처벌받아도된다고 생각함 반미시위도
민주당에서 굳이 반중시위만 예시로 든건 개어이없는 부분임ㅇㅇ 국힘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양한 예시를 들었어야지..

[글쓴이]

저 법안은 말더 안되는더임 가뜩이나 모욕죄자체가 악법이라는 여론도 많은데 특정 집단 국가에 대한 모욕죄??

기존의 판례에선 집단에 대한 모욕죄는 싹 다 부정해왔는데

[익인7]

(내용 없음)

[글쓴이]

나도 봄
일본이 욕먹을 짓해서 내가 공연한 장소에서 일본에 대해 욕을 하면 내가 처벌이 된다니까?

[익인5]

일본인한테 일본인들 독도 왜 빼앗아가냐 항의하고 욕하는게 처벌되는게 아니잔ㄹ아... 걔네한테 쪽ㅂㅏ리 어쩌고 하면 혐오성 발언이니까 문제될수있단거지
익7 글에도 북괴 이런게 문제란거잖아

[글쓴이]

너 형법상 모욕 표현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

[글쓴이]

그럼 법 만들때 인종차별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처벌하는 쪽으로 가던가
저렇게 모욕 이걸로 퉁치는거면 명확하지가 않잖아 ㅋㅋ
가뜩이나 모욕죄 악법 논란 엄청난데

[익인5]

글쓴이에게
그니까 나도 그걸 알아서 그 범위나 기준이 모호하단거엔 동의한다고 윗댓에 내가 적어뒀잖아 뭔 모르지?이러면서 비꼬냐

그렇다고 혐오성 발언에 대한 처벌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않고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함

[글쓴이]

5에게
어쨋거나 저 법은 일본한테 독도 왜 뺏어갸냐고 욕하는것도 처벌이 가능한 법임

[익인5]

글쓴이에게
일본에 대해 혐오발언을 하냐 비판을 하냐에 따라 모욕인지 아닌지는 다른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기준이 모호한게 문제라고 내가 댓 단건데
걍 넌 이 법이 싫음+ 일본 욕해도 그러면 잡혀가겠네?라는 댓을 어디서 본건지 생각한건지 모르겠지만 뭔가에 꽂혀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글쓴이]

5에게
그니까 넌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저 모욕이라는 표현자체가 혐오표현과 단순 욕을 다 포함하는 범위라니까
니가 처음부터 일본이 욕 먹을 짓해서 욕하는 건 처벌이 안 된다며 근데 처벌이 된다고 정정해주는거야

[익인5]

글쓴이에게
그러니까 모욕과 모욕이 아닌 단순 비판 그 기준이 애매하고 불확실한건 나도 인정하고 그걸 제대로 정해야할 것 같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넌 계속 일본 욕하면 잡혀간다니까? 라고 걍 다 싫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ㅋㅋㅋ
난 저 법안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 자체로 틀렸다고는 생각하지않아 니 말대로 모욕의 범위가 너무 넓고 애매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대로 기준을 세운다면 무지성 혐오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함
혐오성 표현을 쓰지 않고 단순히 일본을 욕한다고 잡혀가지 않게 기준을 세워야한다고 봄 저걸 시행하려면
오히려 표현의 자유 침해에서 문제가 된다면 모를까

[익인8]

혐오사회에 대한 시대적 과제로써 나온 법안이고 법에 미흡한 점이 보이지만 필요한 법임은 분명함.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해당 법에대한 평은 불가.

[글쓴이]

선진국에서도 인종과 성별 장애인이 주 보호대상이지 특정 국가가 보호 대상인 경우는 드묾 있지도 않을 듯

[익인8]

내가 이야기하는 건 혐오에 대한 당위성임

[글쓴이]

한국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조항이 너무 많음
굳이 따지면 모욕죄 사실적시 없애면서 동시에 특정 인종 성별 장애인에 대해서 선동과 증오의 목적으로 혐오 발언을 공공연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는 식으로 바뀌면 찬성할듯

크게 크게 봐서 당위성은 있으나 저 법 자체는 악법임

근데 사실 대부분의 악법이라고 평가 받는 법도 당위성이 다 있긴 함

[익인9]

남의 나라 욕했다고 처벌하는 법이 어딨냐 진짜

[익인10]

근데 발의만 한거아님? 안될꺼같은데

[익인11]

위에 조선족들 많네ㅋㅋㅋ이걸 쉴드 쳐?

[익인13]

아 나 뉴스 이제봄 미챴네 진짜 민주당 돌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