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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범죄를 알게 되면3

l조회 48
신고를 해???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아는 익 없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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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전염병에 걸렸는데 숨기거나 범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신고 가능 이전의 범죄 이력은 알아도 비밀보장해줘야 돼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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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헐 그럼 범죄자가 정신과 의사한테 제가 언제 누구를 살인했습니다 하면서 말을 꺼내도 신고가 안돼?? 만약에 기소돼도 정신과 의사는 증인으로도 진술이 안 되나...?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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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일반적으론 처벌 받아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근데 의사의 고발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처벌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 어떤 상황이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 그리고 증인 진술은 가능할 거야 법적으로 요구 받아서 법정에 출석하는 거니까 상담사도 법원에서 요구하면 상담 기록 제출해야 되거든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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