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면 혐의는 있는거라 무고죄 고소 안되지?

아예 없는일로 고소한건 아니라는거잖아

[익인1]

무죄면 혐의가 없다는거 아니야?

[글쓴이]

무혐의가 혐의가 없다는건데

[익인2]

무죄가 뭔지 몰라?

[글쓴이]

무죄가 혐의는 있으나 죄까지는 아니라는거임 ㅋㅋㅋ

[익인2]

무죄판결을 받았으면 결과적으로 죄가 없다는거잖아 근데 니말이 다 맞아

[익인3]

무죄 뜻이 죄가 없다는 건데;

[글쓴이]

근데 혐의는 있다고 그니까 법원까지 갔지 ㅋㅋㅋ

[익인3]

아니 사법기관 시스템상 처리하는 마지막 결과에 따라서
검찰은 혐의/무혐의고
재판부터는 유죄/무죄인건데...
무혐의도 심증은 있는데 물증 없으면 나오는것도 무혐의인데 아 진짜 ㅠ.ㅠ 친구야 제발

[글쓴이]

혐의가 있으니까 재판까지 갔지 아니면 검사한테서 컷이고 ㅋㅋ

[익인3]

결과적으로 죄가 없다는 거엔 동일하다고

[글쓴이]

3에게
무혐의가 완전무결한거고
무죄는 혐의는 있으나 죄까지는 아니라는거야 ㅋㅋ

[익인3]

글쓴이에게
아니라니깐 죄가 없는 거엔 동일하다고 그냥 수사기관에 따라 종결 할 때 내리는 용어만 다른 거임
니 의미대로라면 내사종결이 젤 가볍겠네 죄가 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검사가 뭔데 검사 혼자서 단독으로 죄의 유무 판명을 해 그러니까 사법기관이 법원까지 있는거지
하 됐다마 그냥 그래 그렇게 알어라..

[익인4]

뭔 말을 하는 거야? 그걸 떠나서 무죄, 유죄라고 해서 무조건 무고 성립되는 것도 아니야

[익인6]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아무것도 안했다 그러면 무고죄 고소 가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