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실업급여 타간 외국인 78%가 조선족·중국인

올해 들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와 지급액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향하고 있다. 수급액 대부분이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과 중국인에게 집중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자는 1만2034명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수급자(1만4234명)의 8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7월까지의 지급액도 664억67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지급액(920억6100만원)의 72.2%에 달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사상 최대치였던 2020년 1008억8400만원(1만5371명)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035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