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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6

성범죄 무고죄 없앴다간 합의 하에 성관계 가졌다가,돈 뜯어낼려고 성폭행 고소당하고 처벌받는 사람이 생기는것도 가능한데

이건 어떻게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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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무고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인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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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무고죄 없애야된다고 말하는 여자애 본 적이 없음....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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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당연 없어지면 안됨
그럴바엔 그냥 따로 성별 갈라서 살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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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무고죄 강화해야지 대신 성범죄자 처벌도 더 강화되어야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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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성범죄 무고죄를 왜 없애...?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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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무슨 편견 있니?
꽃뱀만 있는줄 아나..
진심 유튜브 보면 꽃뱀 무고 이런거에 뇌 절여진애들 많음
무고죄 당연히 없애면 안되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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