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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가 뭐야?3

l조회 29

전세사기범 속마음

"내가 빨간줄 그인다고 타격이 있을거같냐? 딸배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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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우리나라가 일부 판사님들 덕분에 판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고무줄 판결한다는 인상이 강하지만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0/fraud_01.jsp

실제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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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첨부 사진이게 옛날에 만들어진거라 보시다시피 기준형량 자체가 세지 않다보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더라고 ㅠㅠ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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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조직적 사기도 무기징역 받으려면 300억 이상 해먹으셔야...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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