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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가 뭐야?3

l조회 36

전세사기범 속마음

"내가 빨간줄 그인다고 타격이 있을거같냐? 딸배하면 그만"

대표 사진
익인1
우리나라가 일부 판사님들 덕분에 판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고무줄 판결한다는 인상이 강하지만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0/fraud_01.jsp

실제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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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첨부 사진이게 옛날에 만들어진거라 보시다시피 기준형량 자체가 세지 않다보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더라고 ㅠ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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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조직적 사기도 무기징역 받으려면 300억 이상 해먹으셔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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