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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3

l조회 158
이 글은 7개월 전 (2025/12/06) 게시물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야 찬성하는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에 의견을 듣고 싶어 일단 난 반대야
대표 사진
익인2
인권 탄압의 근거로 사용된 역사가 있으니 우리나라가 평화로울 땐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왔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음... 근데 지금 상황에 왜 폐지하자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폐지 의견도 두루뭉술하게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말만 써 있어서 하나도 설득이 안돼
7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
이걸 찬성하는 한국인이 있어?
7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4
간첩법이 개정됐다는걸 핑계로 삼는데 간첩법은 국가기밀 중 군사기밀에 관해서만 적용되고 나머지 이적단체 결성이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런건 국보법에서나 처벌하는거잖아.
즉 간첩법이 국보법을 제대로 잘 대체하기는 커녕 일부분만 겹치는데 그걸 핑계로 없어도 된다는 듯이 떠드는건 사기를 치는거지.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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