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은 정당했다 "

이슈텝에 올라온글 관심 가져주세요

자국민 간첩으로 몰아서 때려죽이는 악법 국가보안법은 폐지 되어야합니다 ‼️‼️‼️

https://instiz.net/pt/7797481

[익인1]

진지하게 국보법 폐지하면 간첩은 어케 잡고 어케 처벌함?

[글쓴이]

글 들어가서 읽어라 좀

[익인1]

내가 알기로 국보법은 간첩죄? 이거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처벌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간첩의 범위를 줄이자는 의견에 왜 찬성해야돼?
결국 저게 사라지면 범위 밖의 간첩은 어케 잡아?

[글쓴이]

너가 아는 잡지식이 적으면 지피티한테 물어보던가 손 없니

[익인2]

진지하면 검색도 하고 공부좀 해

[익인3]

국가보안법 한국인이라면 절대 피해없는 법안임 ‼️‼️ 중공,북깨 간첩들 한국에 심으려고 발의한 매국노 민주당은 해체하고 김현지가 누군지 밝혀라

[익인4]

ㅋㅋㅋ? 학림사건 때는 한국인이 아니였음?

[익인3]

성폭행 무고, 살인 누명이 있다고 해서 성폭행이랑 살인죄를 폐지하진 않잖아?

[익인4]

간첩을 처벌하는 이적법이 존재하는데
굳이 역사적으로 팀킬로 많은사람을 죽였던 법이 있을이유가 있을까?

[익인3]

살인죄 누명 씌워진 사람들도 억울할텐데 왜 살인죄 폐지 안하지 ㅠㅠ 살인죄 없어도 치사혐의로 처벌 가능하잖아

[익인4]

3에게
△1958년 간첩누명 사형당한 조봉암–2011년, 무죄, 24억 배상 판결. △1961년 조용수 민족일보사건-조용수 등 2명 사형-무죄.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무죄, 2억 배상 판결. △1967년 21년 복역한 이수근의 처조카 배모씨 무죄, 68억 배상 판결. △1967년 납북 어민 서창덕씨, 41년만에 무죄, 10억 배상 판결. △1968년 태영호 간첩사건-무죄. △1969년 동백림 사건-43년만에 무죄. △1973년 간첩누명을 쓰고 조사중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18억 배상판결. △1974년 민청학련 사건, 이철 등 12명 재심서 무죄. △1974년 문인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37년 만에 무죄. △1975년 김용준 간첩사건-무죄. △1975년 '형제 간첩 조작 사건'-유족에 20억 배상판결. △1975년 2차 인혁당 사건 8명 사형- 무죄. △1977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무죄, △19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무죄, △1979년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무죄, △19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무죄. △1980년 일가족 4명 간첩 사건-조작. △1980년 신귀영일가 간첩사건-무죄. △1980년 재일교포 이종수-재심 무죄. △1980년 김기삼-29년만에 무죄. △1981년 부림사건-5명 무죄. △1981년 재일교포 이헌치-무죄. △1981년 아람회 사건-무죄. △1981년 석달윤 등 간첩사건-무죄. △1982년 오송회 사건-26년만에 무죄. △1982년 차풍길 간첩사건-무죄, 34억원 소송. △1983년 간첩누명 최양준-28년만에 무죄. △1985년 모자 간첩 사건-피해자에 20억 배상 판결. △1985년 이장형 간첩사건-무죄. △1986년 정상금 간첩사건-무죄. △1986년 '간첩 누명' 고문 사망자 26년 만에 배상판결. △1986몀 '간첩사건' 강희철-재심에서 무죄. △1986년 간첩 누명 김양기-23년 만에 무죄. △1986년 간첩 혐의 납북 어부-26년 만에 무죄. △1987년 수지김 사건-무죄. △1991년 유서대필사건-23년만에 무죄. △2005년 한국사회의이해 사건-무죄. △2013년 서울시청 공무원 남매간첩사건–무죄. △2014년 부림사건 5명-국가보안법 위반 33년 만에 무죄. △2015년 간디고 교사-무죄. △2014년 계룡시 공무원-무죄. △2015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무죄. △2015년 횃불회-33년 만의 재심 무죄. △2016년 옥살이 모녀-무죄. △2017년 평통사 사건-9명 전원 무죄. △2019년 전두환 정권 시절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32년 만에 무죄. △2019년 '막걸리 보안법' 재심 사건-38년 만에 무죄. △2020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35년만에 무죄. △2020년 노동해방실천연대-무죄. △2021년 강성호 교사-32년만에 무죄. △2022년 황선-무죄. △2022년 4.3 사건 수형자 4명-무죄. △2022년 이광철 전 국회의원-40년만에 무죄. △2022년 구미 유학생간첩 피해자들-무죄. △2023년 국보법 위반 70대-40년만에 무죄. △2023년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대표-항소심 무죄. △2023년 IT 업체 직원-항소심 무죄. △2023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사형선고 48년만에 무죄. △2023년 국보법 위반 60대-40년 만에 무죄. △2023년 김남주 시인 등-42명에 31억 원 배상. △2024년 박정근 사건-무죄. △2024년 서울남부지역 노동자동맹사건-37년만에 무죄. △2024년 66세 남성-42년만에 재심 무죄. △2024년 충남대 청람대사건-40년만에 무죄. △2025년 남북교류협회이사장-17년만에 무죄 등

[익인3]

4에게
무슨말이 하고싶은거지?? 일년에도 무고, 누명 피해자가 수천개는 되는 성폭행, 살인죄도 다 폐지하는건 찬성안해?? 윗댓이 말한거처럼 국보법은 광범위하게 처벌이 가능한 법이라는데 간첩의 범위를 줄이자는 의견에 왜 찬성해야되는거야??

[글쓴이]

3에게
한줄로 요약좀 너무 길어서

[익인4]

아군이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