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과사를 타인한테 무단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고소가 안 무섭나? 

[익인1]

과거 사진을 보여주는 게 고소가 되나? 뭘로??

[익인2]

2 뭘로 해...

[익인3]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모욕
혹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글쓴이]

ㅇㅇ 이건데 그런 사람들 있더라

[익인1]

그냥 단순 과사 공유로 이게 된다고?
사진 보여주면서 욕하거나 이런 거면 될 거 같은데 걍 사진 단순 공유도 명훼에 걸려???

[익인1]

그나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그럴 수 있을 거 같기도 한데
이게 공개된 사진이면 그런 것도 없지 않나..? 그 사진을 어딘가에서 구했을 건데 그게 sns거나 하면 본인이 공개된 공간에 올려둔 사진이라 이것도 안될 거 같기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

삭제한 댓글에게
아 몰래 찍은 건 되겠지 ㅇㅇ 초상권으로도 걸릴 수 있을 거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