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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그거 왜 자꾸 이야기 나오는거???

l조회 55

국가보안법은 간첩 잡는거랑은 다른거야

애초에 간첩 잡는건 형법에 따로 있음

[잡담] 국가보안법 그거 왜 자꾸 이야기 나오는거??? | 인스티즈




지금 국가보안법이 왜 문제냐

국가보안법은 이용한 조작사건들이 너무 많음 (이거는 일부일뿐임)

[잡담] 국가보안법 그거 왜 자꾸 이야기 나오는거??? | 인스티즈

이거 엄청 가볍게 생각하는데

정권 잘못걸리면 인터넷 글 같은거 보고  조작해서

마음만 먹으면 나라에서 님 간첩으로 만들 수 있음 

"의심 사상만으로도" 님 간첩 될 수 있다는거임 


옛날법이고 안좋은 법이기 때문에 폐지하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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