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국가보안법 폐지 싫은게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있으면

무고죄처벌이나 집행을 강화하면되자너

몇몇 남자들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고소당한다는

이유로  성범죄처벌 자체를 폐지하자고하지는 않자너

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하는걸까

[익인1]

억울하게 국가보안법 때문에 잡혀들어가는 사람을 위해 폐지하자보다는 실정에 안 맞는 구법이라 폐지하자는 거 아니야? 80년대보다 지금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법률이랑 국가보안법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라 그런 거 아닌가?
반대견해도 이해하는데 비유가 좀 안 맞는 거 같아

[익인2]

접속차단 조치는 기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말한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한것부터...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