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李대통령 "'담보 대출하고 이자' 주축…피도 눈물도 없는 금융사" "금융기관이 이제 공적기능을 해야할것

이 대통령은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인데,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저금리 등 금융 상황이 개선되면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져서 자산 격차가 벌어져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일종의 자연현상 같은 건데, 이를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며 "금융위나 금감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사들을 겨냥해서도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악착같이 한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금융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정부에서 금융은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역"이라며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니 이익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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