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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1

금쪽이 아니냐

폭력휘두른거 아니냐

이유있는거 아니냐

아들이 문제있는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 2차가해범 같음

아동학대로 선고가 나왔다는것 자체만으로 중립기어 자체를 박을필요가 없다고 느껴짐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유죄가 나왔겠나 싶고

판결문에도 아들의 문제가 있었다면 기재되었을거고 기사에도 같이 나왔을텐데

그런 상황임에도 아들이 문제있었을거라며 중립기어박는 중립분들은 좀 저질같음 ㅋ

누군가는 사법부를 맹신해선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권력층 재판도 아니고 일반 소시민대소시민의 재판까지 사법부 판결을 불신하는건 과하다고 생각함..

중학생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16)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군에게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집을 옮긴 뒤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이사한 곳을 철저히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사 당일 기존 집 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주거지에서 3일 동안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우연히 발견되면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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