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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정통망법 입법됐네1

l조회 29

[잡담] ㅋ정통망법 입법됐네 | 인스티즈

리얼 나랑 망해가네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왜 문제가 되나면

기사에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인터넷에 반복 유통하먼 과징금 부과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기 허위조작정보가 모호한거임

빨간색을 두고 파란색이라고 우기는 건 ㅇㅇ맞지

근데 아직 결론나오지 않은 거로 유추하는 것도 허위조작정보로 몰고갈 가능성 농후한데 이 경우라면 언론의 자유성도 없어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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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번 정부 입틀어막는거 엄청 좋아하긴하네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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