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잡담] ㅋ정통망법 입법됐네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12/25/17/ca99245b16d0beea38d432f6b0c3160c.jpg)
리얼 나랑 망해가네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왜 문제가 되나면
기사에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인터넷에 반복 유통하먼 과징금 부과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기 허위조작정보가 모호한거임
빨간색을 두고 파란색이라고 우기는 건 ㅇㅇ맞지
근데 아직 결론나오지 않은 거로 유추하는 것도 허위조작정보로 몰고갈 가능성 농후한데 이 경우라면 언론의 자유성도 없어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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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나랑 망해가네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왜 문제가 되나면 기사에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인터넷에 반복 유통하먼 과징금 부과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기 허위조작정보가 모호한거임 빨간색을 두고 파란색이라고 우기는 건 ㅇㅇ맞지 근데 아직 결론나오지 않은 거로 유추하는 것도 허위조작정보로 몰고갈 가능성 농후한데 이 경우라면 언론의 자유성도 없어지는 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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