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흉기같은 직접 증거 없으면 살인죄 안되지 않아?

a,b가 한곳에 있었는데 다음날 b가 죽었다 제삼자 출입은 없었으니까 a가 범인!! 이런식으로 죄 확정은 안되지? a가 자백도 안햇다면 (드라마 얘기임 보다 걍 궁금해서) 

[익인1]

우리나라 과학수사가 그렇게 허술하지않음

[익인2]

종합적으로 봐서 간접증거도 ㄱㄴ

[글쓴이]

오 글쿠나 전에 어디서 직접증거가 꼭 있어야한다고 봐서 궁금했어 감사링

[익인3]

시체에 흔적이 있을거 아녀

[익인4]

네가 말한 “A,B만 있었고 다음날 B 사망, 제3자 출입 없음”만으로는 보통 부족

그 문장만으론 법원이 보통 이렇게 반문함:
•B가 “언제” 죽었는지(A와 같이 있던 시간대가 맞는지)
•죽음이 살인인지(사고/자살/질병 가능성 배제됐는지)
•A가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실행 흔적/과정(폭행 흔적, 독물, 질식 흔적, 현장혈흔, 휴대폰/동선/통화, CCTV, DNA 등)
•“제3자 출입 없음”도 진짜 완전 밀실이었는지(출입 통제, 락 상태, 창문/다른 루트, 사각지대 등) 입증 필요

그래서 드라마처럼 “둘만 있었네? 너 범인!”은 현실에선 그대로 확정 잘 안 됨.
검사가 그 정도 확신을 못 만들면 **의심나도 무죄(피고인 이익)**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들도 많아.

[익인4]

직접증거(흉기/목격자/자백) = 필수 아님.
•간접증거만으로도 살인 유죄 가능하지만,
각 간접사실들이 서로 모순 없이 연결되고 논리·경험칙·과학법칙으로 뒷받침돼서 다른 가능성(무죄 시나리오)을 ‘거의‘ 다 배제해야 함.

[익인5]

지문 체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