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국회 예산정책처가 소득·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예정처는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은 원인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과 자본이득에 대한 제한적인 소득과세 구조 등을 지적헀다.
특히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고소득층의 부와 소득 구성이 부동산에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다”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고, 노동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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