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라면서 사형 안하잖아

의미가있나..

[익인1]

그러게..

[글쓴이]

사형을 왜 안하나..

[익인2]

사면을못함

[글쓴이]

아아 사면을 못해서..

[익인5]

아하!

[익인6]

근데 두환이는 어떻게 사면된 거야???

[글쓴이]

그땐 법을 제멋대로 바꿨음

[익인6]

오 그럼 이번엔 사형 선고 내린다면 확실히 사면 못 하는 거지?!

[글쓴이]

ㅇㅇ 그 전두환,노태우 구속 사건 이후로 법 함부로 못바꾸는걸로 바뀐걸로 알아. 지금은 더더욱 못건들지

[익인6]

글쓴이에게
오호 정보 고마워!!

[익인3]

근데 가석방은 안되지 않음?

[글쓴이]

가석방은 안되는구나.. 그럼 뭐해 잘먹고 잘 지낼텐데…

[익인4]

예외로 집행좀

[글쓴이]

ㅇㅈ 아니 사형이면 사형을 해야죠

[삭제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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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엥 그냥 너의 바람인듯

[익인11]

민주당이 내란죄는 사면 못하게끔 법안 바꾸려고 하고 있어서 설사 정권이 바뀐들 인구구조상 국힘이 국회 다수당 될 가능성이 없어서 윤석열 죽을때 까지 햇빛 못봐

[글쓴이]

번외로 식사는 꼬박꼬박 잘 나오던데..

[익인13]

21세기에 계엄 터트린 사람 사면 시켜주면 정치적 자살일 거 같은데..

[익인9]

그래도 의미있지

[글쓴이]

의미있지

[익인10]

사면은 가능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거임

[글쓴이]

아…사면이 왜 가능하냐…아니…

[익인10]

근데 지금 법개정 진행중이라 민주당이ㅋㅋㅋㅋ내란은 불가능하게

[익인12]

계엄전에 사형장 문제없나 확인 했다 그러지 않았나? ㅋㅋㅋ 한 번 써보자

[글쓴이]

에헤이.. 말로만이겠지

[익인14]

안 하더라도 이건 사형 수준의 범죄다 낙인 찍어놓으면
혹시 나중에 다시 사형 부활시키거나 그걸 대체할 뭔가를 만들 때
대상자로 넣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근데 사형이 아니니 뭔가 다른 대체어로 해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또 그러면 행정 비용이니 혼란이니 오니까 그대로 두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익인15]

사형선고가 되면 가석방이 안됨
찐 무기징역이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