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75개국 이민 비자 처리 중단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6/jan/14/immigrant-visas-suspended-trump

트럼프 행정부, 75개국 이민 비자 처리 중단

미국 국무부는 브라질, 이란, 러시아, 소말리아 등 여러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 처리를 중단하면서 복지 목적의 사용 증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워싱턴의 조셉 게데온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20시 11분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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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75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비자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는데, 이는 미국으로의 합법적인 입국 경로를 제한하려는 지금까지 가장 광범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동결 조치는 공무원들이 "공적 부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공적 부조 수혜자"란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위해 정부 지원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미 국무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국 국민으로부터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 75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비자 심사를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디언지는 영향을 받는 국가 전체 목록이 담긴 국무부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이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의 부를 착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이민 동결 조치는 유지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 국민의 관대함이 더 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었으며, 르네 굿 총격 사건에 대한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법 집행 관행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만 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고 ,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60만 5천 명 이상이 추방되었으며, 250만 명이 자발적으로 출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에서 제기된 사기 혐의와 연방 수사 이후 소말리아계 미국인들을 특히 집중적으로 겨냥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각료 회의 에서 미네소타 민주당 소속 일한 오마르 의원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소말리아인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들이 온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월 여행 금지 대상 국가를 39개국으로 확대하고, 망명 신청 심사를 중단하며, 이미 여행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국가 국민의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을 중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민자들의 복지 수당 이용에 대한 행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 2025년 2월,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카토 연구소는 미국 태생 시민들이 모든 이민자보다 1인당 평균적으로 더 많은 복지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이민자들은 1인당 미국 태생 시민보다 21% 적은 복지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민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비자 거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가구 구성원이 받을 자격이 있는 공공 혜택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미래의 이민 전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 지원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민정책연구소(MPI)의 미국 이민 정책 프로그램 부소장인 줄리아 젤라트는 수요일에 게시된 분석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중 국정 연설 에서 합법적인 이민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이민자들이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 나라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를 강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같은 연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기를 바라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