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약물운전 금지인데 정신과다니는사람은

면허취득할때나 갱신할때 확실히 더 제한되려나 개정되기 전에도 정신과 관련해서 체크하는거 있던데

[익인1]

걍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는 수준이지 약 안 먹는다고 체크해도 알 방도가 없음

[글쓴이]

지금까진 그렇긴한데 이번에 바뀐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금지로 할거면 이부분도 확실하게 짚고 가는게 맞는거같기도 하고

[익인1]

바뀌어도 저정도로 그칠 거 같은데.. 다슈의 목숨을 잡고 있고 책임 많이 지는 직업들도 의료기록 체크는 안 해서
혹시 몰라서 약물운전 관련 법안 내에 해당되는 약물들 보고 왔는데 거의 다 더 발전된 약이 나와서 사용되지 않는 약물이거나 아편계 진통제나 전신 마취 유도제 같은 애들이 대부분인 듯

[글쓴이]

항히스타민제 약은 흔하고 아편계 진통제라하면 먹는사람이 소수일거같지만 트라마돌 같은건 생각보다 쉽게 처방되고 있는 약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 통계보니 24년기준 2천만명이 처방받았으니까 기준에 걸리는 사람은 많을거같아 근데 익인말대로 갱신때 규제는 크게 안할것도 같아 법이라고 만들어놨지만 관리는 제대로 안할거같은...

[익인2]

모든 정신과약이 해당인건 아니지 않아?

[글쓴이]

모든 정신과 약이 다 해당되는건 아니겠지만 감기약 진통제도 포함인데 기준이 널널할거 같진 않음

[익인3]

그건 상관없을거같고 만약에 사고났는데 약물 복용한 상태다 그런경우에 처벌받게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