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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공부하는 공시익들아 질문하나만5

l조회 54
회독중이라 이제 하나씩 정리가 되는 느낌인데
어느 부분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서

그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도 인되고손해배상청구도 안되는데

“처분”의 부작위는 되는겅가??

이게 입법 부작위인지 처분 부작위인지는 어케 알지?????
대표 사진
익인1
처분의부작위는둘다됨
입법부작위는 입법을 안한거쥐
내가 신청햇는데 안해줫으면 처분의부작위
와작년에햇는데 좀 가물가물하네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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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제 뭔가 알거ㅏㅌㅇ면서도 모르겠넼ㅋㅋㅋㅋㅋ(회독할 때마다 새로워...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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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입법부작위: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자체를 안만들고 뻐팅김
처분부작위: 쓰니가 식당영업허가 신청햇는데 거부도안하고 허가도안하고 읽씹함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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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하다보면 제일 재밋는 과목이드라 ㅎㅋㅋ 화이팅
7일 전
대표 사진
익인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처분임

입법부작위는 걍 국회의원들이 고의로 알면서 일부러 이런무슨 포인트 단어가 들어가야 했던듯 정답에 .. 기억이안나네. 입법부작위는 국민모두가 대상이니 뭐 딱히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것도 당연함. 손해배상의 대상은 특정되어야하니까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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