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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77
그냥 감성에 사로 잡혀서 생긴 제도임
강도범은 대입 가능하지만 애 한명 따돌린 애는 대입 불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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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1
둘다 안돼야하는거지 하나가 미개한건 아니라고 생각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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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둥이
그것도 순서라는게 있어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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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2
그럼 다른 범죄도 불이익을 줄 생각을 하는 게 맞는 생각임 감성, 미개 타령하는 게 아니라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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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둥이
그거 현실적으로 안될걸?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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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2
그게 현실적으로 안되니까 학폭 가해자 대입에 불이익주는 게 미개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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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둥이
ㅇㅇ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은 대입이 되는데 경한 잘못을 한 사람은 대입이 안된다? 위헌이라고 생각 안 함?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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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2
1. 애초에 학폭으로 기록이 남을 정도면 작은 잘못이 아님
2. 더 큰 범죄에 대한 불이익이 불가능하다고 다른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게 아님
3. 너처럼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방구석에서 손가락만 놀리는 건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악영향만 줌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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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둥이
2에게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에게 더 큰 패널티가 경한 잘못을 한 사람에겐 경한 페널티를 주는게 사회 전반의 합의된 가치 아님?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ㅎ대입 금지가 안된다면 경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도 당연히 대입금지는 허용해서는 안되는게 맞는 거 아닐까?

예를 들면 좀도둑놈한테는 사형 살인자한텐 징역 3년형이면 이거 잘못된거야? 아니야? 평등권 위배지? 그래도 넌 도둑놈 잘못은 했으니까 일단 사형시켜 할거야?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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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둥이
2에게
그리고 학폭도 종류가 여러가지라 그냥 따돌리고 놀리고 한 행위는 범죄가 아니란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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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3
강도범도 추가해야함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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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4
다른 범죄로 차차 추가될거야 걱정 노노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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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둥이
우리나라에 전과자 몇명인 줄 앎? 현실적으로 힘듬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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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5
학폭한애들 인생망한거 축하해~ 평생 불행하길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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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둥이
나를 욕하지 마렴 제도에 대해서 말을 하렴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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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5
나는 궁금하자나~ 그러게 학폭을 왜해~? ㅎㅎ 평생 기록이 따라다니면 좋겠어~~~~~~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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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둥이
강도범<학폭?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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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5
둘다범죄자인데~ 내가 상관할게 있나~? 둘다 인생 망한건 똑같은데~ 학폭한애들아 너희는 평생 벌 받아야해 ㅎㅎ 인간취급도 아까움~~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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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둥이
5에게
학폭은 범죄자 아닌데ㅠㅠ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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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5
글쓴이에게
어우 나한테는 둘다 똑같아~ 학폭저지르는 애들은 예비 살인자랑 다를게없어~^^ 학폭당해서 애먼 학생들이 얼마나 죽어나갔는데~^^ 이제야 제도가 생긴게 아쉽다^^ 그동안 피해간 애들이 너무 많잖아 그런 애들까지 싸그리 기록 남겨야 하는데 학폭한애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저 말하는 쓰레기지~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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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둥이
5에게
그래 ㅋㅋ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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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6
추카추카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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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7
쓰니 가해자야??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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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둥이
아닌데용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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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7
대학은 당연하고 취직할때도 불이익있어야한다봐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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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둥이
전과자보다 더하게 페널티를 주는걸 당연하다고 봄?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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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7
전과자보다 더한게아니라 걔네들 분류를 전과자로 만드는게 맞는거아님..?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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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둥이
7에게
우리 법은 형법이나 특별형법에 위배된 행위만 범죄로 보는데 구렇지 않은 행위는 전과로 안 봄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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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7
글쓴이에게
그래서 대학못가서 억울함? 그럼 죄를 짓지말어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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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5
7에게
그니까~ 꼬우면 학폭을 하지말어~ 쉬운걸 왜 어렵게 생각하지?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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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둥이
7에게
꼭 결론은 이런
무논리로 끝나더라 ㅋㅋ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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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8
찔리나본데 학폭으로 처벌남을정도면 그냥 따돌린 수준이 아닐텐데 ㅋㅋㅋㅋㅋㅋ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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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둥이
그래서 살인자도 대입 잘만하는데? ㅋㅋ 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살인자보다 학폭에 더 분노하는구나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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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8
살인자가 대입을 어케함?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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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둥이
못할것같음?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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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8
근데 그럼 학폭도 안하고 살인도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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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둥이
8에게
제도의 형평성을 따지고 있잖아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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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8
글쓴이에게
학폭한애가 무슨 제도의 형평성을 따지고 있어 시간 많나보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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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둥이
8에게
ㅋㅋㅋㅌㅌ 난 학폭 안했다니깡 ㅎ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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