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불법 OX 알려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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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하는 도박 카지노 중에 합법 : 스포츠 토토, 경마, 강원랜드

한국에서 하는 도박 카지노 중에 불법 : 위에 빼고 다. 불법 사설 어쩌고 화투로 하는 어쩌고 불법 사이트 바카라 등등등.

외국에서 하는 도박 카지노 중에 불법 : 전부 다.

하지만!!!! 여행 가서 일시적으로 소액 한 번 유흥으로 딸깍 하고 온 건 봐드립니다...... 불법 아님

ex) 일본 간 김에 슬롯머신 3 판 돌려보고 오기 인스스 올려도 됨 히히 재밌당

근데 반복적으로 하고 큰돈 쓰면 도박죄 성립

ex) 한 번 가서 5천만원 쓰고 오기 or 빠칭코 하려고 일본 계속 가기 손 덜덜 only 빠칭코 저요 제가 못 들어가면 안 돼요

	신판1 누나 1타강사다 3시간 전
	신판2 이해가 쏙쏙 3시간 전
	신판3 일타강사 붐업 3시간 전
	신판4 오오이게맞음 속인주의라 3시간 전
	신판5 근데 이것도 도박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거 아님? 한번하더라도 능력 없는사람이 본인 능력의 이상을 하면 도박으로 판사가 판결내리는걸로 아는데? 소액이라도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이상을 사용하면 도박으로 판단하는걸로 아는데 그냥 법적으로 궁금해서 글 남긴거임 3시간 전 신판7 그래서 예시에 한 번에 오천만원 쓰기 쓴 거 아냐? 그걸 꼭 오천이 기준이라 생각하지 말고 돈 많이 쓴다 생각하면 될듯 3시간 전 신판5 아니아니 삼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도박한 사람이 3만원도 없을정도록 가난한사람인데 삼만원을 도박하면 도박죄가 된다고 해서. 법을 잘 아는가 싶어서 그냥 야구는 모르고 법적으로 알려주니까는 이게 맞는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였어 3시간 전 글쓴신판 그니까 네가 알고 있는 건 맞는데 해외까지 돈 없는 사람이 나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걸로 말해 줄게 실제 사례야 고스톱을 기초수급생활자랑 알고 지내던 평범한 직장인이 했어 판돈 걸었더니 3만원 나옴 이건 직장인에게는 일시 오락이고 기초수급생활자에겐 도박이 맞아 기초생활로 100을 받든 120을 받든 근데 이런 거까지 여기에 쓸 이유가 일단 없어서 안 쓴 거임 전적으로 금액에 대한 기준은 중위소득 구분하듯이 나온 게 아니라 판사 판단이야 비중이고 비율 횟수 등등 종합 판단 3시간 전 신판5 나는 이런게 궁금했던거야. 이게 판례가 진짜 사람에 따라서 판결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도박이 누군가에게는 도박일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유흥으로 들어갈수있다는게 판사의 판단아래에 달라진다는게 그래서 그냥 판단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쓰니 너는 법조인이야? 3시간 전 글쓴신판 이거 맞아 근데 이거까지 들어가면 드럽게 까다로워져서 상세 판례 찾아보는 게 맞음 일시적이다를 딱 정의할 수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걍 본문 정도만 알고 있음 ㄱㅊ아 3시간 전
	신판6 그냥 궁금한거 마카오로 카지노 많이 가잖아 그것도 횟수가 많으면 불법이 되는건가? 3시간 전 글쓴신판 웅 상습 도박으로 도박죄 3시간 전 신판6 찾아봤는데 돈의 액수보다는 돈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비중인가/ 얼마나 자주 했는가 이게 유죄무죄 가르는 핵심이라네 3시간 전
	신판8 금액 기준이나 횟수 기준이 있음?판사 재량인가?? 나 마카오 가서 이틀동안 젤 간단한 기계 열심히 눌럿는데 딱 밥값 썻닼ㅋㅋㅋㅋㅋㅋ 3시간 전
	신판9 인스스 올려도 됨ㅋㅋㅋㅋㅋㅋ 되게 잘 설명해준다ㅋㅋㅋㅋ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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