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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조각돼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죄의 성립을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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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1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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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신판
해당 야구선수들이 사용한 금액이 가진 자산에 비해 애교 점심값 내기 수준이라면 죄가 안 됨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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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1
그건 크보나 롯데가 알아서 판단하겠지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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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신판
크보나 롯데가 알아서 판단할 일은 품위유지위반 여부고 법적으로 죄가 되냐 안되냐는 이미 결정난 사항임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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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1
아무도 그거에 관해서 관심없음 임탈이냐 방출이냐 어떤 징계냐가 궁금하지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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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신판
1에게
내 본문은 후자를 말하는건데 니가 찾아들어와서 댓글을 달았는데 뭐 어쩌자는거임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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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2
그래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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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신판
응..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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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3
근데 아무리 본인 소득 기준 소액이었어도 상습적이면 죄가 되는 거 아냐? 잘 아는것 같아서 물어봄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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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신판
상습이면 죄가 될 수도 있지 근데 이때까지 나온 걸로만 보면 상습이라고는 보기 힘드네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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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5
나도 궁금해서 묻는건데 사진 찍힌것만해도 3번이면 상습아님?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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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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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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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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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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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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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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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4
불법 영업소여도 처벌 안 받음? 금액 적으면 처벌 안 받는다는건 해외 합법 카지노 한정 아냐? 진짜 몰라서 물어봄 잘 아는 것 같아서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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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신판
만약 그 야구선수들이 불법영업소인걸 알면서도 갔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음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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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6
사진이 올라온것만 작년 올해 합쳐서 3번인데 상습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몇번을 해야 상습인거임?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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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신판
굉장히 텀이 길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정도로는 처벌 안받음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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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6
1월 30일 2월 12일이 텀이 긴거야?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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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신판
아니 그니까 그정도 한걸로는 안된다고요 ㅋㅋ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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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6
그니까 어느정도 해야 되는거냐고 묻는건데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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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신판
6에게
사회상규 측면에서 봤었을 때 아 이건 누가봐도 도박이다 누가봐도 건전하지 못하다 하면 도박인거지 그 판단은 법원이 하는거고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런걸로 유죄까지 가긴 힘들것 같고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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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6
글쓴이에게
아 그냥 너가 봤을때…ㅎㅎ 알겠어 뭐 없는데 말만 길게 한거네~ 내가 봤을 땐 세번이면 상습인데 우린 기준이 많이 다른거 같다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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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신판
6에게
그래도 너 보단 잘 알지 않겠니
그래 니가 봤을 땐 그래 생각해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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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신판
상습범 정도 할려면 아주 여러번 가야해 텀도 짧아야 하고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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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7
변호사야?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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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8
네 그럼 도박 많이 하세요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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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신판
왜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지 모르겠넹? ㅎㅎ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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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8
왜 뭐가 문제야?? 🤔너가 고액이랑 상습 아니면 유희 놀이라서 위법성 아니라며^^ 불법도 아니니까 많이 하라고 많이 해! 불법도 아닌데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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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신판
니가 말하는 그 행위는 도박이라고 말하지 않아.. 너 점심값 내기 한다고 그걸 도박이라고 하니?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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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11
냅둬 쉴드는 치고 싶지만 막상 지는 하기 싫은가벼 ㅋㅋㅋㅋㅋㅋㅋㅋ 도박 아니라고 하면서 한다는 말도 못하잖어 ㅋㅋㅋㅋ 애초에 그거랑 점심값 내기랑 비교하는거 보면 사리분별도 안되는애같은데 ㅋㅌㅋㅌ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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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신판
도박이라고 하려면 죄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야구선수들이 하는 행위는 도박이라고 하기 힘들다고요 ㅋㅋㅋㅋㅋ 점심값내기 비교는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한거고 ㅇㅇ.. 이해 못했으면 또 설명해줄게!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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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신판
글고 애초에 난 안유명해서 ㅎㅎ 해도 상관은 없어!ㅋㅋ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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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9
법적으로 문제 안되어도 모기업이 개빡쳐서 징계 세게 줄거라는데 뭐 어쩔거임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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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신판
난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게 아님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같아서 말하는거임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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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10
죄질만 보면 음주운전보다도 가벼워 보임
괘씸죄가 관건이지 뭐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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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12
법과 정치 1등급 받아서 신난 애색기같아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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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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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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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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