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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목적 내란이1

l조회 54

한 번만 하고 그게 양형 사유가 되는 거도 문젠데 초범이 아니면 더 문젠데....?

65세 고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63세였나 그랬는데 고령으로 보기 어려워 보여

윤석열 스스로 물리력을 자제 시켰다고 하기보다는 국회의사당까지 가서 군의 진입을 막은 분들, 그리고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의해 해제를 "해야 해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자제되었다로 보는 게 더 적절해 보임

공직 수행 기간과 이 사건의 양형이 무슨 상관인지...

대표 사진
익인1
아무리 봐도 내란이 맞아서 어떻게든 형 줄이려고 아득바득 사유 넣어본 거 같은 느낌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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