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증거가 없는상황에서 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수 있나?

게시된 카테고리 이성 사랑방

피해자 말만 듣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송치->기소 당해서 상대 성범죄자 만들 수 있어? 요즘엔 ㄲㅂ많아져서 서로 증거 없는 상황이면 남자편 들어주지않나

법은 누구 편을 들어줄까?

[익인1]

일관된 진술이면 기소까지 감 ㅋㅋ

[글쓴이]

헐 그러면 다 성범죄당했다고 고소하면 어캄?

[익인1]

그래서 무고죄 강화하자고 하잖아

[글쓴이]

무고죄성립도 개어렵다던데.. ㄲㅂ이 하도 판치니까 진짜 찐 성범죄피해자들이랑 죄없는 사람들이 개억울한 상황;;

[익인2]

처벌 받아라 벌벌 떨지말고

[글쓴이]

난 여잔데? ㅋㅋ걍 주변지인이 저상태임.

[익인3]

아니 솔직히 무고죄 기소율이
1퍼도 안되는디 ㅠㅋㅋㅋ 요즘은 저런거 받아주지도 않음 몰카 찍혀도 가정폭력 당해도 걍 돌려보냄

[익인4]

무고죄 기소율이 낮은건 특수성 때문에 그래...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면 무고죄로 기소 못함. 재판까지 간거면 일단 무죄 처분 받아야 가능하고 상대에의도에 악의가 있었단 증명이 되야 고소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뭐 어떻게 증명 할 것이고... 애초에 그 정도 물증이 있어야 고소 진행이 되는데 그런 증거가 있으면 애초에 무고죄까지 갈것도 없이 허위 고소를 못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