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될때 [ 반려동물 ] 도 압류된다네

반려동물도 강제집행 대상이랭

[익인1]

근데 원칙적으로 소유물이라 그런 건 알겠는데 돈 되는 게 아니라 안 데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글쓴이]

강제집행대상인데
무조건 데려가야하는거 아니야?

[글쓴이]

보니까 강제집행 대상인데
유지 관리가 어려워서
안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함
그런데 법적으로는 데리고 가는게 맞음

[익인1]

나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안 데려갈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만드는 걸 시도중인가봐

[익인2]

근데 그럼 그 반려동물은 어디로 가?보호소..?

[글쓴이]

뭐 그렇지 않을까?

[익인2]

불쌍하다..

[익인3]

헐미친

[익인4]

......끔찍 하다 ㅠㅠ

[익인5]

그래서 반려동물 사고나서 죽거나 다쳐도 재물손괴죄로만 처벌되자너....

[익인6]

궁금한게 돈이 되야 가져갈 수 있는거 아니야?? 강쥐들이 돈이 되는감?

[익인7]

반려견을 그냥 두면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돈이 있을 테니까 데려가는 거 아니려나ㅠㅠ

[글쓴이]

법은 그렇다네ㅋㅋㅋ

[익인8]

무조건 데려가야한다는게 아니고 데려갈수있다는 뜻아냐? 강제집행 대상이라고 다 압류하는게 아니라 자기가 빚진만큼 압류되는거야

[글쓴이]

강제집행 대상인데 안가지고 가는게 맞나?
강제집행을 당하는건데

[익인8]

그개 법이니까 ㅋㅋㅋ 뭐 천만원 빚졌는데 1억만큼 압류할수는 없잖아

[글쓴이]

아니 진빚만큼 가지고 가는건 맞는데
어쨌던 대상에 들어가면 가지고 가는게
맞는거 아니야?

[익인8]

ㄴㄴ 할수있다는거지 필수는 아니라는뜻임. 대상이 된다는게 그런의미야. 압류할수있는 동산으로 취급은 되는거랑 무조건 압류해여한다는건 다르고 무조건 압류해야하는건 없음

[익인8]

그리고 나도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압류해서 경매에 부치는거라 그냥 보호소 가진 않을거임

[익인12]

옛날엔 그랬는데 이젠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어!

[글쓴이]

GPT한테 물어봤는데 안바뀌었다고 함
그냥 법 개정 논의되고만 있을뿐

[글쓴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압류 잘 안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