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판사 대체하자는 사람들 진짜 생각 없어보여

판결의 정확성이랑 정당성은 다른 문제야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거랑(정확성) 판결 권한 자체를 AI에게 이양하는건(정당성) 투트랙으로 접근해야지

그리고 법은 고정된 공식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가치의 집약체잖아

GPT는 이름 그대로 사전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 예컨데 19세기에 AI가 만들어졌다면 인종차별 성차별이 디폴트고 AI는 그 편향성을 정확하게 복제해서 판결했을거야

사회가 만들어내는 헤게모니와 담론들은 팩트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기 때문에 이를 옳다/그르다는 식으로 판단하는건 불가능해

반면 판사는 그런 시대적 요구에 반응할 수 있어 판례를 만들거나 법조항 해석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할 수도 있구..

그리고 그 정당성은 시대의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일원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익인1]

너가 말한거 다 실시간학습시키면서 반영하면돼, 해외사례까지 오히려 인간이 법리를 다룸으로써 가치편향이나 성향이 반영되고있는게 더 위험한거 아니냐?

[글쓴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인간이라는게 중요한거야
실시간 반영이 중요한게 아니라..

[익인5]

판례가 새로운 법리를 만들기도 하거든. 단순히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치판단만 하는건 아님

[익인2]

장단점이 있는거지 난 ai 도입 찬성인 입장임 너가 예시로 든것도 ai 기술력으로 가능

[글쓴이]

계산기가 아무리 빠르고 정확해진다고 해도 행복의 정의를 계산해낼 수는 없다고만 말해둘게

[익인3]

ai 판사가 더 나은 듯

[익인4]

ai 할루시네이션 너무 심해서 아직은 절대로 ai 판사 나오면 안돼..

[익인4]

정보 조차도 사실대로 말 못하는데 무슨 판사야

[익인5]

너가 법전공자면 너의 법애 대한 감정이랑 일반인들의 법감정이 다른걸 알아야함 이건 생각없고 이런문제가 아님ㅋㅋㅋ

[익인5]

너 말이 맞는게 그냥 이때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쟤에게 형량을 몇년 내리갰다 하는거면 판사를 ai로 대체하는게 맞다 생각함. 근데 결국에는 법도 시대에 흐름에 따라 진화하는데 그거 수정을 ai에게 맡길거야? Ai는 과거에 벌어진 일들을 기반으로 판단하는것밖에 못해. 어떻게 실무적인 판결은 ai에 맡기고 학자들은 그런거 아예 관여안하고 중요한 사안에 판결만 하고 법을 뜯어고치기만 하겠음 그건 말이 안되는거임

[글쓴이]

사실 판결 거지같이 하는 판사들한테 감정담아서 하는 표현이라는건 알고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관성적으로 내뱉는 말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봤음해서 제목도 좀 자극적으로 적었어,,

[익인5]

대부분 형사소송에서 생각보다 낮은 형량에 화내는 경우겠지 ㅠㅠㅠ 법이 참 사람들이랑 가까이 있는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는것같아서 좀 그렇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