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가짜 3.3% 관행 싹다 갈아 엎겠다는데?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임에도 4대보험·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꾸미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위장고용 ‘가짜 3.3’관행을 바로잡고, 표준계약 지침을 마련해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도 확대해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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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https://www.mt.co.kr/politics/2026/03/10/2026031010270489299

플랫폼 종사자라는건 유튜버, 틱톡커 등 크리에이터들도 포함이라는거지?

전현희 의원은 변호사로서 10년간 혈우병 환자들을 위해 무료로 변론하고

대기업과 싸우면서 거의 0%의 활률을 뚫고 이겨버린 레전드라는 평이 있음

[머니투데이] https://www.mt.co.kr/politics/2026/03/10/2026031010270489299

[MBC]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5103?sid=100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812368?sid=100